전자 전송물과 관세

이 책은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관세기구(WCO) 및 기타 이해집단과의 협의하에 관세부과의 방향과 이에 따른 관세행정 및 제도가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전자 전송물의 국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예상되는 관세문제를 진단하고, 전자 전송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실제적인 부과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에서 현실적인 관세부과 모델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과 연계한 관세부과 모델이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2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구성 22

제2장 전자상거래의 효과와 선행연구 분석 25
제1절 전자상거래의 본질과 특징 25
1. 전자상거래의 본질 26
2.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징 33
3. 전자 전송물의 개념 39
제2절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효과분석 42
1. 기업 측면의 효과 46
2. 소비자 측면의 효과 48
제3절 전자 전송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50
1. 거래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50
2. 관세부과에 관한 선행연구 55

제3장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논의 동향 63
제1절 주요 쟁점 64
1. 경제적 측면 64
2. 법적 측면 68
제2절 전자상거래 및 전자 전송물의 논의 동향 74
1. 전자상거래의 논의 동향 74
2. 전자 전송물의 논의 동향 99
제3절 전자상거래의 교역현황 107
1. 지역시장별 교역현황 107
2. 상품별 교역현황 111

제4장 전자 전송물 과세의 이론적 근거 분석 117
제1절 과세부과의 원칙과 과세수단 117
1. 과세부과의 원칙 117
2. 과세수단 119
제2절 과세근거 포착방안과 지불수단 122
1. 과세근거 포착방안 122
2. 지불수단 125

제5장 전자 전송물의 관세부과 방안 151
제1절 전자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153
1. 긍정적 효과 154
2. 부정적 효과 162
제2절 전자 전송물의 관세부과 모델설정 시 고려사항과 제안모델 165
1. 관세부과 모델설정 시 고려사항 165
2. 제안모델 167
제3절 전자 전송물의 관세부과와 국내 무역법규의 검토와 조화 173
1. 관세법의 검토와 조화 174
2. 대외무역법의 검토와 조화 180

제6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89

박영기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해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동대학교 강사,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IT사업단 부단장,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및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강사의 경력이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강원발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등에서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주요 발표논문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 방안」,「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e－무역상사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 방안」,「한국의 선택: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한미투자협정의 난제와 제언」등이 있다. 현재 통상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무역환경론』『전자전송물과 관세』『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경제학 길라잡이』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6/06/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52046
Categories	경제 경영 > 인터넷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