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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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6/15
ISBN 978895345184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연구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정책집행으로 간주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원래의 의도대로 잘 집행되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만일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성과 및 운영실태를 집행기반, 집행주체, 대상집단, 정책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행정정보공개제도 집행의 당사자인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수요자의 입장에 서 있는 주민의 동시평가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 및 행태가 어떠하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제도적 배경
제3장 연구설계
제4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성과 및 집행.환경요인 분석
제5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성과에 대한 요인별 영향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김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