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세기본법
심판례·판례 중심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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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1/17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345159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로스쿨 개원으로 인해 주요 과목의 로스쿨 관련 교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법조문에 따라 판례, 심판례와 함께 소개한 것이다. 부록으로 현행 국세기본법 법령과 편저자가 로스쿨에서 조세법 교육의 범위에 대해 고민해 학회지에 게재한 것을 첨부하였다.
Contents
들어가며
제1장 조세법 일반론
1 조세의 의의
2 조세법의 의의
3 조세법률관계
4 조세법률주의
5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공평과세의 원칙
제2장 총칙(국세기본법 제1장)
6 국세기본법의 특성
7 통칙(제1~3조)
8 기간과 기한(제4~7조)
9 서류의 송달(제8~12조)
10 인격(제13조)
제3장 국세의 부과와 세법적용(국세기본법 제2장)
11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12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13 근거과세(제16조)
1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등)
15 (입법적)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제2항)
16 비과세관행의 존중(제18조제3항)
17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
제4장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장)
1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1조)
19 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
20 경정 등의 효력(제22조의2)
21 납세의무의 승계(제23조, 제24조)
22 연대납세의무(제25조, 제25조의2)
23 납부의무의 소멸(제26~28조)
24 납세담보(제29~34조)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4장)
25 국세의 우선권(제35~37조)
26 제2차납세의무(제38~41조)
27 물적 납세의무(제42조)
제6장 과세(국세기본법 제5장)
28 관할관청(제43~44조)
29 수정신고(제45조)
30 (감액)경정 등의 청구(제45조)
31 기한후신고, 납부(제45조의3, 제46조, 제46조의2)
3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제47~50조)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6장)
33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제51~54조)
제8장 심사와 심판(국세기본법 제7장)
34 국세행정불복(제55~81조)
제9장 납세자의 권리(국세기본법 제7장의2)
35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2)
제10장 보칙(국세기본법 제8장)
36 보칙(제82~86조)
[부록 1] 국세기본법
[부록 2] 세법학의 교육범위에 관한 소고
제1장 조세법 일반론
1 조세의 의의
2 조세법의 의의
3 조세법률관계
4 조세법률주의
5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공평과세의 원칙
제2장 총칙(국세기본법 제1장)
6 국세기본법의 특성
7 통칙(제1~3조)
8 기간과 기한(제4~7조)
9 서류의 송달(제8~12조)
10 인격(제13조)
제3장 국세의 부과와 세법적용(국세기본법 제2장)
11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12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13 근거과세(제16조)
1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등)
15 (입법적)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제2항)
16 비과세관행의 존중(제18조제3항)
17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
제4장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장)
1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1조)
19 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
20 경정 등의 효력(제22조의2)
21 납세의무의 승계(제23조, 제24조)
22 연대납세의무(제25조, 제25조의2)
23 납부의무의 소멸(제26~28조)
24 납세담보(제29~34조)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4장)
25 국세의 우선권(제35~37조)
26 제2차납세의무(제38~41조)
27 물적 납세의무(제42조)
제6장 과세(국세기본법 제5장)
28 관할관청(제43~44조)
29 수정신고(제45조)
30 (감액)경정 등의 청구(제45조)
31 기한후신고, 납부(제45조의3, 제46조, 제46조의2)
3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제47~50조)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6장)
33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제51~54조)
제8장 심사와 심판(국세기본법 제7장)
34 국세행정불복(제55~81조)
제9장 납세자의 권리(국세기본법 제7장의2)
35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2)
제10장 보칙(국세기본법 제8장)
36 보칙(제82~86조)
[부록 1] 국세기본법
[부록 2] 세법학의 교육범위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