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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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5/2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34502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보험중개사는 보험상품 비교공시에서도 보험계약자에 대해 완전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험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고 때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계약체결, 위험방지, 보험료지급, 보험금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험중개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보험중개사의 권한,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보험중개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보험계약자의 보호 19
(2) 보험자의 경쟁력제고 20
(3) 기존 모집조직의 혁신의 계기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Ⅰ. 연구의 범위 22
Ⅱ. 연구의 방법 22
Ⅲ. 연구의 구성 23
제2장 보험중개사의 의의 27
제1절 개 념 27
Ⅰ. 정 의 27
Ⅱ. 상법상 중개인 여부 28
1. 「중개」행위 29
2.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 31
(1) 「상행위」의 중개 31
(2)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 33
3. 보험중개사의 독립성 문제 35
(1) 의의와 취지 35
(2) 보험중개사의 경우 35
Ⅲ. 보험중개계약과 위임관계 38
1.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38
2. 보험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40
3. 보험중개계약으로 인한 위임계약관계 41
(1) 위임계약관계의 성립 41
(2) 위임계약관계의 소멸 42
Ⅳ.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과의 구별 43
제2절 유 형 45
Ⅰ. 손해보험중개사와 인보험중개사 45
Ⅱ.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 46
제3절 우리나라 보험중개사제도의 연혁과 현황 47
Ⅰ. 연 혁 47
Ⅱ. 현 황 51
제3장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 57
제1절 영 국 57
Ⅰ. 현 황 57
1. 손해보험중개사의 현황 60
2. 생명보험중개사의 현황 62
Ⅱ. 법적 지위 64
1. 개 념 65
2. 구 분 66
3. 대리권 유무 67
4. 대리권의 범위 68
5. 무권대리의 추인 70
6. 의 무 71
7.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경우 74
(1) 로이드 보험의 특수성 74
(2)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권한 76
(3)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의무 78
(4)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특수한 법적 지위 79
Ⅲ. 감 독 80
1. 규제입법의 과정 80
2. 보험중개사규제법 및 규제체계 82
(1) 보험중개사(등록)법(Insurance Brokers(Registration) A 1977) 83
(2) 로이드법(Lloyd’s Act 1982) 84
(3)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1986) 85
3. 감독의 내용 86
(1) 등 록 86
(2) 등록취소 89
(3) 회계 및 사업요건 89
(4) 예금계좌 및 회계기록에 관한 요건 90
(5) 장부?서류의 보관 90
(6) 광고활동에 대한 규제 91
제2절 미 국 92
Ⅰ. 현 황 92
1. 손해보험중개사의 현황 92
2. 생명보험중개사의 현황 93
Ⅱ. 법적 지위 94
1. 대리권의 발생 94
2. 대리권의 범위 97
3. 쌍방대리의 문제 100
4. 제정법의 영향 102
5. 증거개시(Discovery)의 문제 103
(1) 보험자의 증거개시청구 103
(2) 보험계약자의 증거개시청구 104
Ⅲ. 감 독 105
1. 감독의 배경 105
2. 감독의 내용 110
(1) 보험중개사의 정의와 구분 111
(2) 보험중개사에 대한 면허 113
(3) 기타 감독사항 119
제3절 독 일 122
Ⅰ. 현 황 122
Ⅱ. 법적 지위 123
1. 개 념 123
2. 보험계약자와의 법률관계 124
(1) 중개계약의 체결 124
(2) 보험중개사의 권한 125
(3) 보험중개사의 의무 128
(4) 보험계약자의 의무 130
(5) 중개계약의 종료 131
3. 보험자와의 법률관계 132
(1) 보험중개사의 주의의무 132
(2) 보험자의 협력의무 134
4. 보수청구권 135
(1) 근 거 135
(2) 내 용 135
Ⅲ. 감 독 137
제4절 일 본 139
Ⅰ. 현 황 139
1. 보험중개사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 139
2.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과정 141
3. 보험중개사제도의 실시 상황 142
Ⅱ. 법적지위 143
1. 개 념 143
2. 유 형 145
3. 권 한 145
4. 보수청구권 146
5. 의 무 147
(1) 선관주의의무 147
(2) 자기입장 명시의무 148
(3) 결약서 교부의무 149
Ⅲ. 감 독 149
1. 감독기관 149
2. 감독내용 149
(1) 등 록 149
(2) 재무요건 151
(3)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152
(4) 자기계약의 금지 153
(5) 사업보고서의 제출과 열람 153
(6) 장부서류의 비치와 보존 154
(7) 업무개선명령 154
제4장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권리 155
제1절 보험중개사의 권한 155
Ⅰ. 개 관 155
Ⅱ.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당사자의 대리인 여부 157
1. 보험계약청약(체결)대리권 유무 159
2. 보험계약의 취소, 해지권의 유무 162
3. 고지권한(의무) 유무 163
(1) 고지의무의 내용 164
(2) 보험중개사에 대한 검토 165
4. 보험금추심대리권 유무 169
Ⅲ. 보험중개사의 보험자에 대한 관계 177
1. 보험료 수령대리권 유무 178
(1) 보험료 지급의무의 내용 178
(2) 보험료 수령대리권 유무 178
2. 소손해 사정권의 유무 184
제2절 보험중개사의 권리 187
Ⅰ. 보수청구권 188
1. 성 립 189
(1)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 190
(2) 보험계약의 성립 191
(3) 인과관계 192
(4) 보험료 지급과의 관계 193
(5) 보험계약 갱신의 경우 193
2. 지급의무자 194
3. 내용(구성요소) 195
(1) 인보험의 경우 196
(2) 손해보험의 경우 197
4. 액 수 197
5. 지급방식 199
6. 보험계약당사자의 변경시의 문제 200
7. 보험중개사의 변경과 보수청구권의 문제 203
(1)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은 없고 보험중개사만 변경된 경우 203
(2) 보험계약내용과 보험중개사가 모두 변경된 경우 205
Ⅱ. 유치권 205
1.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05
(1) 운송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06
(2) 운송보험증권 이외의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08
2. 보험금 기타 급여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11
제5장 보험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215
제1절 보험중개사의 의무 218
Ⅰ. 선관주의의무 218
1. 근 거 218
2. 정 도 220
3. 구체적 내용 223
(1)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223
(2) 보험중개사에 대한 검토 227
Ⅱ. 위임계약이행의무 236
Ⅲ. 지시 복종의무 246
Ⅳ. 설명?공시 의무 248
Ⅴ. 인도 의무 254
Ⅵ. 결약서 교부의무 255
Ⅶ. 기타 의무(견품보관의무, 성명?상호묵비의무, 개입의무) 부담여부 257
제2절 보험중개사의 책임 259
Ⅰ. 채무불이행책임 260
1. 요 건 261
2. 효 과 265
(1) 손해배상책임 265
(2) 기타 효과 269
Ⅱ. 불법행위책임 270
1. 사용자책임 문제 272
2. 위자료청구 문제 272
3. 배상청구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지급절차의 특례 274
4.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 274
Ⅳ. 감독법상 책임 275
1. 행정상 명령?처분 275
2. 행정형벌 276
3. 행정질서벌 276
Ⅴ. 책임제한의 문제 278
제6장 결 론 295
참 고 문 헌 301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보험계약자의 보호 19
(2) 보험자의 경쟁력제고 20
(3) 기존 모집조직의 혁신의 계기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Ⅰ. 연구의 범위 22
Ⅱ. 연구의 방법 22
Ⅲ. 연구의 구성 23
제2장 보험중개사의 의의 27
제1절 개 념 27
Ⅰ. 정 의 27
Ⅱ. 상법상 중개인 여부 28
1. 「중개」행위 29
2.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 31
(1) 「상행위」의 중개 31
(2)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 33
3. 보험중개사의 독립성 문제 35
(1) 의의와 취지 35
(2) 보험중개사의 경우 35
Ⅲ. 보험중개계약과 위임관계 38
1.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38
2. 보험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40
3. 보험중개계약으로 인한 위임계약관계 41
(1) 위임계약관계의 성립 41
(2) 위임계약관계의 소멸 42
Ⅳ.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과의 구별 43
제2절 유 형 45
Ⅰ. 손해보험중개사와 인보험중개사 45
Ⅱ.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 46
제3절 우리나라 보험중개사제도의 연혁과 현황 47
Ⅰ. 연 혁 47
Ⅱ. 현 황 51
제3장 외국의 보험중개사제도 57
제1절 영 국 57
Ⅰ. 현 황 57
1. 손해보험중개사의 현황 60
2. 생명보험중개사의 현황 62
Ⅱ. 법적 지위 64
1. 개 념 65
2. 구 분 66
3. 대리권 유무 67
4. 대리권의 범위 68
5. 무권대리의 추인 70
6. 의 무 71
7.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경우 74
(1) 로이드 보험의 특수성 74
(2)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권한 76
(3)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의무 78
(4) 로이드 보험중개사의 특수한 법적 지위 79
Ⅲ. 감 독 80
1. 규제입법의 과정 80
2. 보험중개사규제법 및 규제체계 82
(1) 보험중개사(등록)법(Insurance Brokers(Registration) A 1977) 83
(2) 로이드법(Lloyd’s Act 1982) 84
(3)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 1986) 85
3. 감독의 내용 86
(1) 등 록 86
(2) 등록취소 89
(3) 회계 및 사업요건 89
(4) 예금계좌 및 회계기록에 관한 요건 90
(5) 장부?서류의 보관 90
(6) 광고활동에 대한 규제 91
제2절 미 국 92
Ⅰ. 현 황 92
1. 손해보험중개사의 현황 92
2. 생명보험중개사의 현황 93
Ⅱ. 법적 지위 94
1. 대리권의 발생 94
2. 대리권의 범위 97
3. 쌍방대리의 문제 100
4. 제정법의 영향 102
5. 증거개시(Discovery)의 문제 103
(1) 보험자의 증거개시청구 103
(2) 보험계약자의 증거개시청구 104
Ⅲ. 감 독 105
1. 감독의 배경 105
2. 감독의 내용 110
(1) 보험중개사의 정의와 구분 111
(2) 보험중개사에 대한 면허 113
(3) 기타 감독사항 119
제3절 독 일 122
Ⅰ. 현 황 122
Ⅱ. 법적 지위 123
1. 개 념 123
2. 보험계약자와의 법률관계 124
(1) 중개계약의 체결 124
(2) 보험중개사의 권한 125
(3) 보험중개사의 의무 128
(4) 보험계약자의 의무 130
(5) 중개계약의 종료 131
3. 보험자와의 법률관계 132
(1) 보험중개사의 주의의무 132
(2) 보험자의 협력의무 134
4. 보수청구권 135
(1) 근 거 135
(2) 내 용 135
Ⅲ. 감 독 137
제4절 일 본 139
Ⅰ. 현 황 139
1. 보험중개사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 139
2. 보험중개사제도의 도입과정 141
3. 보험중개사제도의 실시 상황 142
Ⅱ. 법적지위 143
1. 개 념 143
2. 유 형 145
3. 권 한 145
4. 보수청구권 146
5. 의 무 147
(1) 선관주의의무 147
(2) 자기입장 명시의무 148
(3) 결약서 교부의무 149
Ⅲ. 감 독 149
1. 감독기관 149
2. 감독내용 149
(1) 등 록 149
(2) 재무요건 151
(3)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152
(4) 자기계약의 금지 153
(5) 사업보고서의 제출과 열람 153
(6) 장부서류의 비치와 보존 154
(7) 업무개선명령 154
제4장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권리 155
제1절 보험중개사의 권한 155
Ⅰ. 개 관 155
Ⅱ.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당사자의 대리인 여부 157
1. 보험계약청약(체결)대리권 유무 159
2. 보험계약의 취소, 해지권의 유무 162
3. 고지권한(의무) 유무 163
(1) 고지의무의 내용 164
(2) 보험중개사에 대한 검토 165
4. 보험금추심대리권 유무 169
Ⅲ. 보험중개사의 보험자에 대한 관계 177
1. 보험료 수령대리권 유무 178
(1) 보험료 지급의무의 내용 178
(2) 보험료 수령대리권 유무 178
2. 소손해 사정권의 유무 184
제2절 보험중개사의 권리 187
Ⅰ. 보수청구권 188
1. 성 립 189
(1) 보험중개사의 중개행위 190
(2) 보험계약의 성립 191
(3) 인과관계 192
(4) 보험료 지급과의 관계 193
(5) 보험계약 갱신의 경우 193
2. 지급의무자 194
3. 내용(구성요소) 195
(1) 인보험의 경우 196
(2) 손해보험의 경우 197
4. 액 수 197
5. 지급방식 199
6. 보험계약당사자의 변경시의 문제 200
7. 보험중개사의 변경과 보수청구권의 문제 203
(1)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은 없고 보험중개사만 변경된 경우 203
(2) 보험계약내용과 보험중개사가 모두 변경된 경우 205
Ⅱ. 유치권 205
1.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05
(1) 운송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06
(2) 운송보험증권 이외의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08
2. 보험금 기타 급여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211
제5장 보험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215
제1절 보험중개사의 의무 218
Ⅰ. 선관주의의무 218
1. 근 거 218
2. 정 도 220
3. 구체적 내용 223
(1)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223
(2) 보험중개사에 대한 검토 227
Ⅱ. 위임계약이행의무 236
Ⅲ. 지시 복종의무 246
Ⅳ. 설명?공시 의무 248
Ⅴ. 인도 의무 254
Ⅵ. 결약서 교부의무 255
Ⅶ. 기타 의무(견품보관의무, 성명?상호묵비의무, 개입의무) 부담여부 257
제2절 보험중개사의 책임 259
Ⅰ. 채무불이행책임 260
1. 요 건 261
2. 효 과 265
(1) 손해배상책임 265
(2) 기타 효과 269
Ⅱ. 불법행위책임 270
1. 사용자책임 문제 272
2. 위자료청구 문제 272
3. 배상청구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지급절차의 특례 274
4.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 274
Ⅳ. 감독법상 책임 275
1. 행정상 명령?처분 275
2. 행정형벌 276
3. 행정질서벌 276
Ⅴ. 책임제한의 문제 278
제6장 결 론 295
참 고 문 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