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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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1/1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4950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교통관련법 전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항 관련이 있는 교통관련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교통범죄 관련법규인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기 보다는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관련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법률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교통과실범의 처벌규정과 처리실태
제3장 교통과실범 성립의 제한이론
제4장 교통과실범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정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