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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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1/2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0806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상선은 무력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군사목표물과는 구별되어 취급된다는 관점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선이 공격에 이르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무력분쟁에서의 적성 결정,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법적 지위,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Contents
서문
제1장 무력분쟁에서의 적성 결정
제2장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법적 지위
제3장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적용
제4장 적 상선 및 그 적재화물의 법적 지위
제5장 중립국 상선 및 그 적재화물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부록
Author
이민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