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이야기

헌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알기 쉽게 풀이한 헌법 입문서!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면서 헌법이 ‘장식적 또는 명목적’ 헌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범적’ 헌법이 되었다. 이제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자유, 그리고 자유권
삶의 질과 사회권
꼭 있어야 할 참정권과 청구권
국가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

오호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현)

저서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헌법강의』, 제13판, 동방문화사, 2019
『헌법소송법』, 제10판, 동방문화사, 2022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헌법재판 이야기』,『법원 이야기』,『우리헌법 이야기』,
『개헌이야기』, 살림출판사, 2006～2013
『헌법과 미래』, (칼럼집, 7인공저), 인간사랑, 2007

Publication Date	2012/03/12
Pages/Weight/Size	15322415mm
ISBN	978895221749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