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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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7/20
Pages/Weight/Size 120*190*15mm
ISBN 978895221626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정치인과 연예인, 언론사와 기업, 심지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치열한 공방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책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접점에 서 있는 명예훼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막거나 구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유형별 명예훼손 살펴보기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표현의 자유와 명예 존중의 조화
Author
안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