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원개혁

중국의 최근의 법원개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기존 중국 법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책은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법원개혁을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1997년부터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국가통치 방침이자 정치개혁 방침으로 채택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중국의 법원개혁을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을 통해 분석하여 중국의 법원이 당면한 ‘3대 문제’, 즉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를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했는지를 알아본다. 나아가 법원개혁의 내용과 특징,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은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의 번원 개혁은 법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한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독립이 법원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내용·주장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방법과 자료

제2장 중국 법원의 역사와 현황
1. 법원의 역사
1) 혁명기와 마오쩌둥 시기의 법원제도: 1921~1976년
2) 개혁기의 법원제도: 1978년~현재
2. 법원의 현황
1) 법원의 조직체계와 구조
2) 법원의 외부관계
3. 소결

제3장 중국 법원의 문제점
1. 법원과 공산당·정부의 관계: ‘사법권의 지방화’
1) 실태
2) 문제점: ‘지방 보호주의’
2. 법원 구조와 운영의 문제: ‘법원 운영의 행정화’
1) 실태
2) 문제점
3. 법관 임용과 관리의 문제: ‘법관의 대중화’
1) 실태
2) 문제점
4. 소결

제4장 법원개혁의 정책: 〈법원개혁 요강〉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4. 소결

제5장 법원개혁의 실시: 특징과 사례
1. 법원개혁의 특징
1)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개혁
2) 공산당 주도의 개혁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개혁
2.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1) 산시성 황링현 기층법원과 룽현 기층법원의 사례
2) 산동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의 사례
3) 상하이시 황푸구 기층법원의 사례
4) 광둥성 선전시 옌텐구 기층법원의 사례
3. 소결

제6장 법원개혁의 평가
1. 법원개혁의 평가
1) 사법권의 지방화 문제
2) 법원 운영의 행정화
3) 법관의 대중화
4) 후진타오 시대의 새로운 방침: ‘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
2. 법원개혁의 문제점
1) 법원개혁의 목표: 사법독립의 배제 문제
2) 국민의 법원 불신(不信)
3) 법원 내부 갈등과 지역적 불균등 추진의 문제
3. 소결

제7장 결론: 요약과 전망
1. 연구 요약
2. 개혁 전망

부록: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전문(全文)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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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龍)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12/10/2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211388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