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의 연구를 촉진하려는 뜻에서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법, 정보공개법, 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2011년 3월 29일 제정을 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과정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주요 법제도들에 대해 그 내용과 문제점, 관련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이론적 고찰
제1절 행정과정과 법
제2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논리
제3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유형

제3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일반이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법원
제3절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내용
제4절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법적 규율
제5절 행정절차 흠결의 효과
제6절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제4장 정보공개, 행정조사,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행정조사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5장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제1절 규제개혁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체계적 지위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

제6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제
제1절 민원사무처리의 법적 근거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
제3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7장 결론

홍준형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2017~202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 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 주요저서
『시민을 위한 환경법입문』(2021), 『환경정책론』(공저, 2022),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2021), 『지방자치법』(2022), 『공기업법』(2021),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2020), 『한국의 행정과 법: 법치의 시련과 과제』(2020), 『한국행정법의 쟁점』(2018), 『행정쟁송법』(2017), 『행정법』(2017), 『환경법특강』(2017), 『행정구제법』(2012),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환경법』(2005),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

역서 『마르크스주의와 법』(1995)

Publication Date	2010/12/3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52111654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