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 만연해가는 위기설
기존 질서가 안 통하는 저성장, 불안의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세계 경기 위축,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고용 부진 등 한국을 둘러싼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낮춰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 역시 경기하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에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한 저성장 위기가 한국에 닥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위기설은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제기됐었고 우리 사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 좋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국내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려면,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와 산업, 과학 기술, 정보 미디어, 외교 안보 분야의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 사단법인 FROM은 지난 2년 동안 학제적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을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보호무역, 북한의 핵 위협 등 메가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중산층 중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안보, 교육, 노동, 환경까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한다.
Contents
머리말
여는 글 _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전환 _정갑영
1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 : 경제, 산업, 노동, 금융
1 _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도전 _ 이인실
2 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 _ 김동훈
3 _ 고용의 확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 _ 박철성
4 _ 글로벌 경쟁 시대의 미래 금융 전략 _ 김소영
2장.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복합 거버넌스를 만들자 : 지역, 국가, 글로벌 경쟁체제
1 _ 지역 거버넌스와 소상공인 성장 전략 _ 모종린
2 _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거버넌스 강화 _ 김영한
3 _ 북한의 성공적 경제체제 전환 _ 강성진
4 _ 신흥안보 거버넌스와 국가 미래 전략 _ 최현정
3장. 지식과 문화 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자 :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미디어
1 _ 사회개혁과 지식에 대한 재인식 _ 김상준
2 _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교육 _ 이성호
3 _ 글로벌 기술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_ 박기영
4 _ 문화예술과 창조산업의 미래 _ 박은실
5 _ 뉴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_ 강미은
4장.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자 : 환경
1 _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_ 정태용
2 _ 미세먼지와 한국의 경제 _ 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