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특혜국가와 적폐청산

김광기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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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6/09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5097089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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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부패 기득권세력에서 국민에게로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 특혜가 사라진
상식과 정의의 시대를 여는 길

“지대추구로 가장 많이 썩게 되는 곳은 정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민주주의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 경제학 교수)

2016년 박근혜 게이트를 지나며 우리는 불공정, 부조리, 불평등으로 일궈온 우리 정치와 사회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사회와 나라를 언제까지 자조와 회피만으로 방치할 것인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위해,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로 대표되는 해묵은 폐단에 대해 점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수술해야 하는 정확한 환부를 가리키기 위한 ‘적폐청산 가이드’다.

『이방인의 사회학』『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를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회상과 부조리를 해부하고 분석해온 사회학자 김광기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했던 우리나라, 이러한 ‘특혜국가’의 뿌리를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에서 찾는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그동안 재벌과 언론 등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거대권력이 담합해 묻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이어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조리의 근원을 묻고 다시 새로운 공정국가로 나아가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제목이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의 근원에 대한 지적은 어쩌면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더 늦기 전에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탈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혁해야 한다. 실행하기 전 현실을 되짚고 원인과 결과를 확실히 알아볼수록 승률도 올라간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취임사로 내걸며 투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더 늦기 전 함께 다시 세워야 할 최적의 시기다.

Contents

다소 긴 서론 |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12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15
무의심이 빚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18
조폭 박근혜·최순실 정부 그리고 조폭재벌·20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24

PART 1 |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불공정·부조리·불평등: 적폐의 열매·27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적폐의 씨앗·30
적폐청산: 가지 않은 길·33
chapter 01 |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41
지대와 지대추구 행위·44
지대추구 행위의 3가지 폐해: 월 가의 예·46
chapter 02 |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52
규제포획 전략·57
골드만삭스와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최순실·61
chapter 03 | 승자독식
승자독식, 그 잔인한 약탈성·67
승자독식과 그 폐단·72
국정농단은 승자독식·75
탐욕의 시대와 명예의 소멸·79
chapter 04 | 연고주의
연줄: 성공의 지름길·86
미국의 현선(顯線) 실세와 한국의 비선(秘線) 실세·90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연고·97

PART 2 | 적폐청산
chapter 05 | 재벌개혁
재벌개혁의 필요성·105
부당한 총수 일가 지배구조·110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114
일감 몰아주기·119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12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중간지주회사 그리고 뇌물·127
금권정치: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조폭재벌·131
주주민주주의: 재벌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가?·140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144
또 한 번의 기회?: 한시적 책임경영을 위한 선행조건·151
chapter 06 | 정치개혁
정경유착,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161
양날의 칼, 규제·165

규제프리존법: 박근혜의 재벌특혜법·169
한국판 로비스트: 전경련, 대관팀, 관료 출신 사외이사·174
패거리정치를 청산하라: 정피아와 관피아·182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187
정교유착을 불허하라·193
chapter 07 | 사법부와 검찰개혁
앰뷸런스 체이서와 법비·199
사법부의 관료제화·205
씁쓸한 전관예우·211
유독 도드라진 법조계 연고주의·218
chapter 08 | 언론과 교육개혁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222
마투라카주와 심리적 문맹: 공중에서 대중으로·225
정언유착: 권력의 언론장악·230
서울대 우상화 유감·234
교육에서 경쟁을 제하라·238
교육의 독과점: 신분제사회·244
선수치기·250
간판따기·253
교육부의 시치미·258

PART 3 | 불평등
chapter 09 | 소득불평등
한국의 소득불평등·265
1대 99가 아니다·269
소득불평등 심화·274
터널효과·277
노동조합과 중산층·284
chapter 10 | 부의 불평등
한국의 부의 불평등·289
부동산 불패신화·293
부동산: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298
재벌 및 기업들의 땅장사·304
토건국가의 오명·307

결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적폐청산이 먼저다·318
우리 안의 적폐·323

참고문헌·327
에필로그·340

Author

김광기

경북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사회에 주도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이론과 현실을 접목한 비판적 글쓰기를 통해 대중과도 소통하려 애쓰는 사회학자다. 전공은 현대사회학 이론과 근대성, 지식사회학, 현상학 등이며 인간을 이방인으로 규정한 자신만의 독창적 이론인 ‘이방인의 사회학’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Order and Agency in Modernity: Talcott Parsons, Erving Goffman, Harold Garfinkel』(2002), 『뒤르켐 & 베버』(2007),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2011), 『정신 차려 대한민국』(2012), 『Interaction and Everyday Life』(2012, 공저), 『이방인의 사회학』(2014),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2016),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