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와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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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2/12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5095778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예산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재정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제도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기는 힘들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떠밀린 탓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립, 여야 간 예산 주고받기, 실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등의 관행은 극심한 대립 끝에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예산을 둘러싼 반목과 파행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력구조’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제도경제·공공경제 전문가인 한국조세연구원장 옥동석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21세기북스)를 통해 권력과 예산의 관계를 법률적·역사적 발전 맥락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재정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제도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기는 힘들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떠밀린 탓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립, 여야 간 예산 주고받기, 실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등의 관행은 극심한 대립 끝에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예산을 둘러싼 반목과 파행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력구조’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제도경제·공공경제 전문가인 한국조세연구원장 옥동석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21세기북스)를 통해 권력과 예산의 관계를 법률적·역사적 발전 맥락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Contents
[목차]
들어가며_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Chapter 1 권력구조와 재정규율
권력구조의 의의
법률과 예산
거시재정과 재정규율
미시재정과 재정규율
Chapter 2 영국 재정 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 의원내각제
마그나카르타에서 명예혁명까지
지출통제의 발전: 왕실재정 분리와 통합예산
의회의 예산증액 금지
회계검사원의 설치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
Chapter 3 의원내각제와 재정 권력구조
행정부의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승인
승인예산의 지출의무
의회의 사후평가
Chapter 4 미국 대통령제의 재정 권력구조 변천
독립 직후의 무질서한 예산
행정부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의회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 거부권
회계검사원의 설치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1974년 의회예산법의 제정
의회예산법 이후의 예산개혁
통합예산제도
Chapter 5 프랑스의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공화국 역사
프랑스의 권력구조
재정 민주주의와 헌법
Chapter 6 한국 재정 민주주의의 전개와 현안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예산 법률주의에 대한 논의
재정 권력구조의 현안
지방정부의 재정 권력구조
참고문헌
찾아보기
들어가며_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Chapter 1 권력구조와 재정규율
권력구조의 의의
법률과 예산
거시재정과 재정규율
미시재정과 재정규율
Chapter 2 영국 재정 민주주의의 태동과 발전: 의원내각제
마그나카르타에서 명예혁명까지
지출통제의 발전: 왕실재정 분리와 통합예산
의회의 예산증액 금지
회계검사원의 설치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
Chapter 3 의원내각제와 재정 권력구조
행정부의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승인
승인예산의 지출의무
의회의 사후평가
Chapter 4 미국 대통령제의 재정 권력구조 변천
독립 직후의 무질서한 예산
행정부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의회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 거부권
회계검사원의 설치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통제
1974년 의회예산법의 제정
의회예산법 이후의 예산개혁
통합예산제도
Chapter 5 프랑스의 행정부 주도 재정운용: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공화국 역사
프랑스의 권력구조
재정 민주주의와 헌법
Chapter 6 한국 재정 민주주의의 전개와 현안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예산 법률주의에 대한 논의
재정 권력구조의 현안
지방정부의 재정 권력구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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