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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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9/29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5092649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프롤로그

1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권의 근거

2 인권 총론
인권의 근거 | 인권의 제한 | 인권의 분류ㅣ인권의 주체

3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의 틀
행복추구권 | 생명권 | 환경권 | 보건권ㅣ사생활권 | 평등권 | 가족권 | 아동권ㅣ평화권 | 문화권

4 정신적 인권과 법
정신적 인권의 틀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ㅣ집회와 결사의 자유 | 노동단체권ㅣ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학문과 예술의 자유ㅣ교육권

5 정치적 인권과 법
정치적 인권의 틀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ㅣ청원권 | 행정적 인권과 행정법 | 지방자치와 인권

6 경제적 인권과 법
경제적 인권의 틀
거주·이전권 | 직업선택권 | 재산권ㅣ노동권 | 사회보장권

7 사법적 인권과 법
사법적 인권의 틀
재판권 | 형사적 인권의 원리 | 수사상의 인권ㅣ형사재판상의 인권 | 국가배상청구권

에필로그
Author
박홍규
195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 법대·영국 노팅엄대학 법대·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오사카대학·고베대학·리쓰메이칸대학에서 강의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전공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문·예술학의 부활을 꿈꾸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 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그동안 『존 스튜어트 밀』, 『아돌프 히틀러』, 『누가 헤밍웨이를 죽였나』,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복지국가의 탄생』, 『헤세, 반항을 노래하다』, 『제우스는 죽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조지 오웰』, 『니체는 틀렸다』, 『인문학의 거짓말』,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 『내 친구 톨스토이』, 『함석헌과 간디』,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독서독인』, 『마르틴 부버』, 『이반 일리히』,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시 보기』,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윌리엄 모리스 평전』,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자유인 루쉰』 등을 집필했으며,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유한계급론』, 『군주론』, 『산업 민주주의』, 『간디가 말하는 자치의 정신』,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 『유토피아』, 『이반 일리히의 유언』, 『학교 없는 사회』, 『자유론』, 『간디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사상의 자유의 역사』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195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 법대·영국 노팅엄대학 법대·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오사카대학·고베대학·리쓰메이칸대학에서 강의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로 전공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문·예술학의 부활을 꿈꾸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전공인 노동법 외에 헌법과 사법 개혁에 관한 책을 썼고,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그동안 『존 스튜어트 밀』, 『아돌프 히틀러』, 『누가 헤밍웨이를 죽였나』,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복지국가의 탄생』, 『헤세, 반항을 노래하다』, 『제우스는 죽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조지 오웰』, 『니체는 틀렸다』, 『인문학의 거짓말』, 『왜 다시 마키아벨리인가』, 『내 친구 톨스토이』, 『함석헌과 간디』,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독서독인』, 『마르틴 부버』, 『이반 일리히』,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시 보기』,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윌리엄 모리스 평전』,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자유인 루쉰』 등을 집필했으며,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유한계급론』, 『군주론』, 『산업 민주주의』, 『간디가 말하는 자치의 정신』,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 『유토피아』, 『이반 일리히의 유언』, 『학교 없는 사회』, 『자유론』, 『간디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사상의 자유의 역사』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