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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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7/12 |
| Pages/Weight/Size | 152*224*28mm |
| ISBN | 97889499680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의 총체를 지칭하는데, 이는 조약 작성 주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원천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장기간의 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교섭기록이 조약법상 준비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망한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의 총체를 지칭하는데, 이는 조약 작성 주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원천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장기간의 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교섭기록이 조약법상 준비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망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조약해석론
제1절 국제법상 조약해석론의 연원
1. 고전시대 조약해석론의 전개
2. 근세 국제법 담론에서의 캐논: Grotius와 Vattel
3. 캐논에 대한 20세기 초 서구 국제법학계의 인식
제2절 20세기 전반의 조약해석 규칙 정식화 시도
1. PCIJ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정
가. PCIJ 판례 검토의 의의
나. PCIJ 주요 판례 검토: 해석규칙과 준비문서를 중심으로
(1) 네덜란드 노동자 대표 임명 사건 (1922)
(2) ILO 농업 권한 사건 (1922)
(3) 로잔(Lausanne) 조약 해석 사건 (1925)
(4) Lotus 사건 (1927)
(5) 다뉴브강 유럽위원회의 관할권 사건 (1927)
(6) 여성 야간고용협약 해석 사건 (1932)
(7) 단찌히(Danzig) 영토 내 폴란드 국민 대우 사건 (1932)
(8) 등대 사건 (1934)
다. 규칙의 정립 또는 “해석 전투”의 전조?
2. Harvard Research의 시도
가. 배경과 연혁
나. 목적과 의도, 준비문서, 그리고 텍스트
다. Harvard Research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ICJ 판례
가. PCIJ 해산과 ICJ 출범
나. ICJ 초기판례 - 텍스트와 준비문서
(1) ICJ의 첫 번째 권고적 의견: 유엔가입 사건 (1948)
(2) 유엔가입 관련 총회 권한 사건 (1950)
(3) 평화조약해석 사건 (1950)
(4) 모로코내 미국인 권리 사건 (1952)
(5) Ambatielos 사건 (1952)
(6) 국경지역 영토 사건 (1959)
(7) 해사안전위원회 구성 사건 (1960)
4.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20세기 조약해석 담론 평가
제3장 비엔나 규칙의 형성과 현재적 적용 양상
제1절 비엔나 규칙의 형성
1. 비엔나 규칙의 배경 또는 원천
2. Waldock의 제3차 보고서(1964) 및 ILC 내 논의 전개
3. Waldock의 제6차 보고서(1966) 및 ILC 내 논의 전개
4. 비엔나 조약법 회의
가. 개요
나. 준비문서 지위 격상 시도와 실패
5. 조약해석 학파들의 타협과 융합으로서의 비엔나 규칙
제2절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현재적 적용 양상
1. 비엔나 규칙과 ICJ 판례의 흐름
2. ICJ의 비엔나 규칙 수용
가. 비엔나 규칙에 대한 초기의 소극적 태도
나. 1990년대: 비엔나 규칙의 수용
(1) ‘1989년 중재판정’ 사건 (1991)
(2) 영토ㆍ섬ㆍ해양 경계분쟁 사건 (1992)
(3) 그린란드-Jan Mayen 사건 (1993)
(4) 리비아-차드 간 영토분쟁 사건 (1994)
(5) 카타르-바레인 사건 (1995)
(6) 오일 플랫폼 사건 (1996)
(7) 핵무기 사건 (1996), 어업관할권 사건 (1998)
(8) Kasikili/Sedudu 섬 사건 (1999)
(9) LaGrand 사건 (2001)
다. 2000년대: 국제관습법 반영으로서의 제31조와 제32조
(1) 전면적인 국제관습법 반영 확인
(2) 상세 사례 분석
(3) 비엔나 규칙의 유형화된 적용
3. ICJ 이외의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
가. ICJ 중심성과 선별성 문제
나. 여타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
(1)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2) 세계무역기구(WTO)
(3) 유럽인권재판소(ECHR)
다. 평가
제4장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과 준비문서의 지위
제1절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 문제
1. 통상적 서사의 중심명제에 대한 재검토
2.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논의
가. 배경
나. ICJ의 국제관습법 반영 선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엔나 규칙의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
(2) ICJ의 국제관습법 확인?식별에 대한 비판적 논의
다.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서의 비엔나 규칙
(1) 지침으로서의 해석원칙에 대한 인식
(2) 해석 “규칙”의 위반불가능론
(3) 비엔나 규칙의 의무성 표현(“shall”)의 문제
라. 규칙과 실체 - 법현실주의적 접근
마. 평가
제2절 비엔나 규칙의 위계적 구조 문제
1. 위계적 구조 문제의 제기 배경
2. 비엔나 규칙 2개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담론
가. 비엔나 규칙의 위계구조에 대한 상이한 이해
(1) 비엔나 규칙 2개 조항 관계에 대한 학설 분류
(2) 외관상 위계구조의 명확성
나. 위계적 구조론의 동요: ‘바람직한’ 해석론으로의 귀결
3. 현실적 관행 차원의 접근
제3절 준비문서의 실질적 지위
1.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가. 비엔나 규칙 체제와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나. 실체적 배경 또는 원인
(1) 국제재판의 설득력과 수용성
(2) 준비문서의 부정적 속성과 국가의 선호
(3) 조약해석 분쟁의 속성
(4) 보론: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 준비문서 또는 입법사
다. 잠재적 쟁점들
(1) 2개 조항 관계의 “해석” 문제
(2) 비엔나 규칙과의 불일치 문제
(3) 텍스트와 준비문서의 충돌 문제
2. 준비문서의 내재적 한계 문제
가. 형식적 측면의 한계
(1) ‘정의’와 ‘증거로서의 가치’의 구분
(2) 접근성 문제: 다자조약 준비문서, 대외비 준비문서
나. 내용적 측면의 한계
(1) 준비문서의 가치: 해석 요소로서의 한계에 대한 검토
(2) 단순한 증거 또는 외생적 요소로서의 준비문서
3.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한계 또는 제한적 성격
가. ICJ 판례 중심성
나. 잠재적 가변성
다. 당위성의 문제, 또는 ‘검토’와 ‘정당화’의 구분 문제
4.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함의
가. 조약해석론에 있어서의 실천적 함의
나. 준비문서의 신의성실한 독해
다. 비엔나 규칙의 가치
제5장 준비문서 사례분석: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1절 기본적 배경과 교섭 과정
1. 기본적 배경
2. 교섭 과정
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초기 협상 입장
나. 청구권 문제 협의의 전개
다. 최종 타결: 제6차 및 제7차 한일회담
3.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관련 상황 진행
가. 협상 타결 후 1960-70년대 한일 양국의 국내 조치
나. 개인 청구권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대외적 입장 표명
제2절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의 이해와 준비문서의 함의
1.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 준비문서의 분류
2. 준비문서로서의 8개 항목에 대한 검토
가. 8개 항목의 원본과 협상시 활용 또는 제시 경과
나. 주요 버전 비교 - 8개 항목의 공식 버전 문
다. 8개 항목 수정과 한일간 공동이해 성립 문제
3.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
가. 판결 요지
(1) 2012년 판결 요지
(2) 2018년 판결 요지
(3)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의 내용상 차이점
나. 조약해석 규칙의 적용 문제
다. 학계의 논의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와의 관계
(2) 8개 항목 포함의 의미
(3) 협정 문언 의미의 명확성
(4) 배상과 보상의 구별
(5) 후속 관행 문제
(6) 제1조와 제2조의 법적 인과관계
(7) 기타
4.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의 해석과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2장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조약해석론
제1절 국제법상 조약해석론의 연원
1. 고전시대 조약해석론의 전개
2. 근세 국제법 담론에서의 캐논: Grotius와 Vattel
3. 캐논에 대한 20세기 초 서구 국제법학계의 인식
제2절 20세기 전반의 조약해석 규칙 정식화 시도
1. PCIJ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정
가. PCIJ 판례 검토의 의의
나. PCIJ 주요 판례 검토: 해석규칙과 준비문서를 중심으로
(1) 네덜란드 노동자 대표 임명 사건 (1922)
(2) ILO 농업 권한 사건 (1922)
(3) 로잔(Lausanne) 조약 해석 사건 (1925)
(4) Lotus 사건 (1927)
(5) 다뉴브강 유럽위원회의 관할권 사건 (1927)
(6) 여성 야간고용협약 해석 사건 (1932)
(7) 단찌히(Danzig) 영토 내 폴란드 국민 대우 사건 (1932)
(8) 등대 사건 (1934)
다. 규칙의 정립 또는 “해석 전투”의 전조?
2. Harvard Research의 시도
가. 배경과 연혁
나. 목적과 의도, 준비문서, 그리고 텍스트
다. Harvard Research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ICJ 판례
가. PCIJ 해산과 ICJ 출범
나. ICJ 초기판례 - 텍스트와 준비문서
(1) ICJ의 첫 번째 권고적 의견: 유엔가입 사건 (1948)
(2) 유엔가입 관련 총회 권한 사건 (1950)
(3) 평화조약해석 사건 (1950)
(4) 모로코내 미국인 권리 사건 (1952)
(5) Ambatielos 사건 (1952)
(6) 국경지역 영토 사건 (1959)
(7) 해사안전위원회 구성 사건 (1960)
4. 비엔나 규칙 형성 이전의 20세기 조약해석 담론 평가
제3장 비엔나 규칙의 형성과 현재적 적용 양상
제1절 비엔나 규칙의 형성
1. 비엔나 규칙의 배경 또는 원천
2. Waldock의 제3차 보고서(1964) 및 ILC 내 논의 전개
3. Waldock의 제6차 보고서(1966) 및 ILC 내 논의 전개
4. 비엔나 조약법 회의
가. 개요
나. 준비문서 지위 격상 시도와 실패
5. 조약해석 학파들의 타협과 융합으로서의 비엔나 규칙
제2절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현재적 적용 양상
1. 비엔나 규칙과 ICJ 판례의 흐름
2. ICJ의 비엔나 규칙 수용
가. 비엔나 규칙에 대한 초기의 소극적 태도
나. 1990년대: 비엔나 규칙의 수용
(1) ‘1989년 중재판정’ 사건 (1991)
(2) 영토ㆍ섬ㆍ해양 경계분쟁 사건 (1992)
(3) 그린란드-Jan Mayen 사건 (1993)
(4) 리비아-차드 간 영토분쟁 사건 (1994)
(5) 카타르-바레인 사건 (1995)
(6) 오일 플랫폼 사건 (1996)
(7) 핵무기 사건 (1996), 어업관할권 사건 (1998)
(8) Kasikili/Sedudu 섬 사건 (1999)
(9) LaGrand 사건 (2001)
다. 2000년대: 국제관습법 반영으로서의 제31조와 제32조
(1) 전면적인 국제관습법 반영 확인
(2) 상세 사례 분석
(3) 비엔나 규칙의 유형화된 적용
3. ICJ 이외의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
가. ICJ 중심성과 선별성 문제
나. 여타 주요 국제재판기구와 비엔나 규칙
(1)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2) 세계무역기구(WTO)
(3) 유럽인권재판소(ECHR)
다. 평가
제4장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과 준비문서의 지위
제1절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 문제
1. 통상적 서사의 중심명제에 대한 재검토
2. 비엔나 규칙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논의
가. 배경
나. ICJ의 국제관습법 반영 선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엔나 규칙의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
(2) ICJ의 국제관습법 확인?식별에 대한 비판적 논의
다.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서의 비엔나 규칙
(1) 지침으로서의 해석원칙에 대한 인식
(2) 해석 “규칙”의 위반불가능론
(3) 비엔나 규칙의 의무성 표현(“shall”)의 문제
라. 규칙과 실체 - 법현실주의적 접근
마. 평가
제2절 비엔나 규칙의 위계적 구조 문제
1. 위계적 구조 문제의 제기 배경
2. 비엔나 규칙 2개 조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담론
가. 비엔나 규칙의 위계구조에 대한 상이한 이해
(1) 비엔나 규칙 2개 조항 관계에 대한 학설 분류
(2) 외관상 위계구조의 명확성
나. 위계적 구조론의 동요: ‘바람직한’ 해석론으로의 귀결
3. 현실적 관행 차원의 접근
제3절 준비문서의 실질적 지위
1.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가. 비엔나 규칙 체제와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나. 실체적 배경 또는 원인
(1) 국제재판의 설득력과 수용성
(2) 준비문서의 부정적 속성과 국가의 선호
(3) 조약해석 분쟁의 속성
(4) 보론: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 준비문서 또는 입법사
다. 잠재적 쟁점들
(1) 2개 조항 관계의 “해석” 문제
(2) 비엔나 규칙과의 불일치 문제
(3) 텍스트와 준비문서의 충돌 문제
2. 준비문서의 내재적 한계 문제
가. 형식적 측면의 한계
(1) ‘정의’와 ‘증거로서의 가치’의 구분
(2) 접근성 문제: 다자조약 준비문서, 대외비 준비문서
나. 내용적 측면의 한계
(1) 준비문서의 가치: 해석 요소로서의 한계에 대한 검토
(2) 단순한 증거 또는 외생적 요소로서의 준비문서
3.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한계 또는 제한적 성격
가. ICJ 판례 중심성
나. 잠재적 가변성
다. 당위성의 문제, 또는 ‘검토’와 ‘정당화’의 구분 문제
4. 사실상 동등성 명제의 함의
가. 조약해석론에 있어서의 실천적 함의
나. 준비문서의 신의성실한 독해
다. 비엔나 규칙의 가치
제5장 준비문서 사례분석: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1절 기본적 배경과 교섭 과정
1. 기본적 배경
2. 교섭 과정
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초기 협상 입장
나. 청구권 문제 협의의 전개
다. 최종 타결: 제6차 및 제7차 한일회담
3. 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이후 관련 상황 진행
가. 협상 타결 후 1960-70년대 한일 양국의 국내 조치
나. 개인 청구권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대외적 입장 표명
제2절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의 이해와 준비문서의 함의
1.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 준비문서의 분류
2. 준비문서로서의 8개 항목에 대한 검토
가. 8개 항목의 원본과 협상시 활용 또는 제시 경과
나. 주요 버전 비교 - 8개 항목의 공식 버전 문
다. 8개 항목 수정과 한일간 공동이해 성립 문제
3.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
가. 판결 요지
(1) 2012년 판결 요지
(2) 2018년 판결 요지
(3) 2012년 판결과 2018년 판결의 내용상 차이점
나. 조약해석 규칙의 적용 문제
다. 학계의 논의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와의 관계
(2) 8개 항목 포함의 의미
(3) 협정 문언 의미의 명확성
(4) 배상과 보상의 구별
(5) 후속 관행 문제
(6) 제1조와 제2조의 법적 인과관계
(7) 기타
4.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의 해석과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