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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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12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499672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을 정비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자발성)’이라는 특수성 상 영장주의 예외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임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개선되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이다. 미약하지만 이 글의 논의가 임의제출의 해석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을 정비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임의제출은 그 ‘임의성(자발성)’이라는 특수성 상 영장주의 예외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임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개선되어야 한다”가 이 글의 주제이다. 미약하지만 이 글의 논의가 임의제출의 해석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Contents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논문의 서술 범위 및 전개
제2장 임의제출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임의제출물 압수 제도의 개관 및 연원
제2절 임의제출의 본질
1. 들어가며
2. 영장주의의 의미
3. 영장주의의 본질
4. 임의제출의 본질
5. 임의제출과 동의에 의한 압수
제3절 임의제출자
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기본적 개념
2. ‘소지자’라는 용어로의 대체가능성
3. 임의제출자에게 적법한 권원이 필요한지 여부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5. 제출자 외의 권리자 보호에 대한 문제
6. 수 명의 정당한 제출권자가 있는 경우의 문제
7. 디지털 증거와 ‘임의제출자’
제4절 임의제출 대상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소결 및 논의의 실익
제5절 임의성
1. ‘임의’란 무엇인가
2. 임의성의 판단기준
3.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필요 여부
4.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가 있을 때의 제출의 임의성
5. 제출 내지 그에 대한 동의의 방법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과
제7절 위법한 압수물의 임의제출 문제
1. 위법수집증거 일반론 및 논의의 원인
2. 위법한 압수 후 제출물 미환부 상태에서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3.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을 환부한 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제3장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
제1절 논의의 소재
1. 장을 바꾸어 서술하는 이유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에 대한 논의 개관
3. 외국의 논의 상황 개관
제2절 외국의 경향(영장주의 확대 추세)
1. Riley v. California 사건(2014년)
2. Carpenter v. US 사건(2018년)
3. 미국 판례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3절 임의제출의 허부
제4절 탐색 가능 범위
1.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자체’가 유체물로서 증거물인 경우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정보’가 증거가치가 있는 경우
3. 임의제출자의 탐색 범위 제한의사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4.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제5절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임의제출
1. 논의의 소재 및 판례
2. 관련 논의
3. 검토 및 소결
4. 개정안 제시
제6절 임의제출의 ‘관련성’
1. 논의의 소재
2. 관련성 요건의 도입 및 도입이유
3. ‘관련성’의 적용과 관련된 논의 및 판례(전자정보를 중심으로)
4. 관련 실무규정
5.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관련성’ 요건이 필요한지
6. ‘관련성’의 기준에 대한 논의
7. 임의제출에 있어서 ‘관련성’을 엄격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제7절 참여권 보장
1. 논의의 소재(일반적인 물체의 경우와 전자정보의 경우)
2. ‘참여권’의 필요와 관련한 논의 검토
3. 비교법적 논의
4.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5. 검토 및 소결(제출자·피의자·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필요)
6.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제8절 압수목록 교부 보장
1. 논의의 소재
2. 압수목록 교부에 대한 판례 분석
3. 압수목록 교부 보장 약화에 대한 비판
4. 압수목록 교부 보장을 위한 제언
제9절 무관정보 발견시 필요한 조치
1. 논의의 소재
2.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한 일반론
3.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영장 압수 허용 필요성
4. ‘우연성’ 요건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
5.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한 본격적·구체적인 논의
6. 우연성 요건 실질화를 위한 제언(엄격해석과 강한 증명책임)
제10절 관련 실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11절 혐의(범죄사실) 고지 필요(개정안 제시 포함)
1. 논의의 소재
2.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한지
3. 관련 논의
4. 소결 및 개정안 제시
제12절 탐색 중단·폐기권 내지 회수권(철회권) 인정 필요
1. 논의의 소재
2. 비교법적 논의
3. 가능한 논의
4.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신설 경위
5. 폐기와 관련된 실무규정
6. 검토
7. 검토에 이은 개정안 제시
제13절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소결
5. 관련문제－체포현장 긴급압수시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압수 가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논문의 서술 범위 및 전개
제2장 임의제출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임의제출물 압수 제도의 개관 및 연원
제2절 임의제출의 본질
1. 들어가며
2. 영장주의의 의미
3. 영장주의의 본질
4. 임의제출의 본질
5. 임의제출과 동의에 의한 압수
제3절 임의제출자
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기본적 개념
2. ‘소지자’라는 용어로의 대체가능성
3. 임의제출자에게 적법한 권원이 필요한지 여부
4.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5. 제출자 외의 권리자 보호에 대한 문제
6. 수 명의 정당한 제출권자가 있는 경우의 문제
7. 디지털 증거와 ‘임의제출자’
제4절 임의제출 대상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소결 및 논의의 실익
제5절 임의성
1. ‘임의’란 무엇인가
2. 임의성의 판단기준
3.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필요 여부
4.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가 있을 때의 제출의 임의성
5. 제출 내지 그에 대한 동의의 방법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과
제7절 위법한 압수물의 임의제출 문제
1. 위법수집증거 일반론 및 논의의 원인
2. 위법한 압수 후 제출물 미환부 상태에서 임의제출을 받은 경우
3.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을 환부한 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제3장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
제1절 논의의 소재
1. 장을 바꾸어 서술하는 이유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임의제출에 대한 논의 개관
3. 외국의 논의 상황 개관
제2절 외국의 경향(영장주의 확대 추세)
1. Riley v. California 사건(2014년)
2. Carpenter v. US 사건(2018년)
3. 미국 판례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3절 임의제출의 허부
제4절 탐색 가능 범위
1.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자체’가 유체물로서 증거물인 경우
2.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의 ‘정보’가 증거가치가 있는 경우
3. 임의제출자의 탐색 범위 제한의사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4.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제5절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임의제출
1. 논의의 소재 및 판례
2. 관련 논의
3. 검토 및 소결
4. 개정안 제시
제6절 임의제출의 ‘관련성’
1. 논의의 소재
2. 관련성 요건의 도입 및 도입이유
3. ‘관련성’의 적용과 관련된 논의 및 판례(전자정보를 중심으로)
4. 관련 실무규정
5.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관련성’ 요건이 필요한지
6. ‘관련성’의 기준에 대한 논의
7. 임의제출에 있어서 ‘관련성’을 엄격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제7절 참여권 보장
1. 논의의 소재(일반적인 물체의 경우와 전자정보의 경우)
2. ‘참여권’의 필요와 관련한 논의 검토
3. 비교법적 논의
4.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5. 검토 및 소결(제출자·피의자·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필요)
6.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제8절 압수목록 교부 보장
1. 논의의 소재
2. 압수목록 교부에 대한 판례 분석
3. 압수목록 교부 보장 약화에 대한 비판
4. 압수목록 교부 보장을 위한 제언
제9절 무관정보 발견시 필요한 조치
1. 논의의 소재
2.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한 일반론
3.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영장 압수 허용 필요성
4. ‘우연성’ 요건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
5.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대한 본격적·구체적인 논의
6. 우연성 요건 실질화를 위한 제언(엄격해석과 강한 증명책임)
제10절 관련 실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11절 혐의(범죄사실) 고지 필요(개정안 제시 포함)
1. 논의의 소재
2.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한지
3. 관련 논의
4. 소결 및 개정안 제시
제12절 탐색 중단·폐기권 내지 회수권(철회권) 인정 필요
1. 논의의 소재
2. 비교법적 논의
3. 가능한 논의
4.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신설 경위
5. 폐기와 관련된 실무규정
6. 검토
7. 검토에 이은 개정안 제시
제13절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1. 논의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소결
5. 관련문제－체포현장 긴급압수시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압수 가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