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에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법철학적, 법경제학적, 법철학적 검토 결과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정당성 근거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한계에 관한 근거도 제공한다. 즉 데이터세트에 있어서는 독점과 공유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인정할 경우 그 구현 방안으로는 지배권 모델과 부정경쟁 모델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데이터세트의 적법한 보유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책은 확고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지배권 모델과 부정경쟁 모델에 입각한 합리적인 데이터세트 보호 방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서문
논문개요

제1편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범위
제1절 개별데이터 이용의 적법성 확보
제2절 데이터세트의 거래 및 접근
제3절 데이터세트의 보호
제3장 연구의 방법

제2편 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제1장 데이터 경제
제1절 데이터 경제의 대두
제2절 데이터 활용과 유통의 모습
1. 서설
2. 데이터 생애주기와 데이터 생태계
3. 데이터 시장
4. 데이터 플랫폼
제3절 각국의 데이터 정책
1. 미국과 영국
2. 유럽연합
3. 일본과 중국
4. 우리나라
제2장 데이터의 의의
제1절 데이터의 개념
1. 법률에 나타난 데이터의 개념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서의 데이터
3. 구문론적 정보로서의 데이터
4. 개인정보를 배제하지 않는 데이터
5. 재화로서의 데이터
6. 소결
제2절 데이터의 유형
1. 개별데이터와 데이터세트
2. 원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
3. 개인정보인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
4.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5.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6. 기계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제3절 데이터의 특성
제3장 데이터 오너십 논쟁4
제1절 배경
제2절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제3절 데이터 오너십과 데이터 접근권
제4절 데이터 오너십과 데이터 통제권
제5절 소결

제3편 기존 법제도에 의한 보호

제1장 서설
제2장 물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데이터의 물건성
1. 전통적 물건 개념
2. 디지털 정보의 물건성
3. 게임 아이템의 물건성
4. 유체물-동등 데이터 이론
5. 총칙상 물건 개념 이론
6. 데이터세트의 물건성
제3절 소유권에 의한 보호
1.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 소유권의 연혁
3. 소유권에 의한 보호의 의미와 한계
제4절 점유권에 의한 보호
1. 점유권의 의의
2. 민법상 점유보호제도
3. 점유권에 의한 보호
4. 사실상 지배에 의한 보호
5. 의미와 한계
제3장 지적재산권법
제1절 서설
제2절 저작권
1. 의의
2. 연혁과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3절 데이터베이스권
1. 의의
2. 연혁과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4절 특허권
1. 의의
2. 보호의 내용
3. 특허법에 의한 데이터세트의 보호
4. 의미와 한계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절 서설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2.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3. 민법과의 관계
제3절 영업비밀
1. 의의
2.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4절 성과물 무단사용
1. 의의
2. 법적 성격
3. 성과물 도용의 법리와 부정이용의 법리
4. 보호의 내용
5. 의미와 한계
제5절 콘텐츠
1. 서설
2. 법적 성격
3. 보호의 내용
4. 의미와 한계
제5장 불법행위법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의 내용
제3절 위법성
1. 문제점
2. 입법례
3. 데이터세트 침해행위의 위법성
제4절 금지청구권
1. 의의
2. 입법례
3.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4. 검토
제5절 의미와 한계
제6장 계약법
제1절 서설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의의
1. 데이터 계약의 개념
2. 데이터 계약의 분류
제3절 데이터세트의 보호를 위한 조항
1. 데이터 피제공자의 보호
2. 데이터 제공자의 보호
제4절 의미와 한계
제7장 기술적 보호조치
제8장 기존 법제도의 평가와 한계

제4편 새로운 보호방안

제1장 서설
제2장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제1절 서설
제2절 배타적 권리의 의의
1. 권리의 배타성과 금지청구권
2. 경제학적 재산권과 영미법상의 재산권
3. 동의 규칙과 보상 규칙
제3절 법철학적 분석
1. 서설
2. 사적 재산권의 정당성 근거
3. 지적 산물에 대한 재산권
4. 데이터세트에의 적용
제4절 법경제학적 분석
1. 경제학적 정당성
2. 재산권의 경제학적 근거
3. 정보에 대한 재산권
4. 데이터세트에의 적용
제5절 헌법적 분석
1. 서설
2. 재산권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
3.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
4. 헌법적 정당성과 법철학적·법경제학적 정당성의 관계
제6절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들
1. 긍정론의 논거
2. 부정론의 논거
3. 부정론에 대한 반박
제7절 결론
제3장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제1절 서설
제2절 이익의 귀속
1. 데이터세트에 대한 권리자
2. 개별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데이터세트에 대한 권리의 관계
제3절 보호의 방법
1. 지배권 모델과 부정경쟁 모델
2. 두 모델의 차이점
3. 두 모델에 대한 평가
제4절 지배권 모델
1. 서설
2. 소유권 모델과 지적재산권 모델
3. 권리의 내용
4. 권리의 범위와 제한
5. 공시방법
6. 대안들의 검토
제5절 부정경쟁 모델
1. 서설
2. 영업비밀 법리와 성과물 무단사용 법리
3. 보호의 내용
4. 보호의 범위와 제한
5. 공시방법
6. 대안들의 검토

제5편 결론

참고 문헌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dataset protection

이상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판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인공지능과 법 (공저, 박영사, 2019)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공저, 박영사, 2020)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개인정보 판례백선 (공저, 박영사, 2022)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에이전트에 의한 계약 체결과 사적자치의 원칙」,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2016)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 제67권 제2호(2018)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제89호(2019)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地圖) - 원리, 구조, 내용」,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2020)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법철학적 정당화」, 일감법학 제50호(2021)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65호(2021)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 인권과 정의 제503호(2022)
「데이터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개선」,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1호(2023)

Publication Date	2023/04/27
Pages/Weight/Size	15322335mm
ISBN	978894996698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