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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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1 |
| Pages/Weight/Size | 152*224*20mm |
| ISBN | 97889499669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실제 장면에서도 문제되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실제 장면에서도 문제되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판단을 위한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Contents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부작위범의 개념과 구조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Ⅰ. 부작위범의 의의
1. 부작위는 행위인가?
2. 왜 부작위를 행위로 보는가?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Ⅲ. 소결 - 부작위 ‘행위’와 결과
제2절 부작위범의 체계 및 구조
Ⅰ. 일반적 행위가능성
Ⅱ.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Ⅲ. 위법성
Ⅳ. 책임
Ⅴ. 검토
제3장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제1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존부
Ⅰ. 논의의 범위
Ⅱ. 연혁적 검토
1. 의의
2. 독일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Ⅲ. 소결
제2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Ⅰ. 관련 법 조문의 구조 및 해석
1. 입법연혁적 검토
2. 조문의 적용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성질
1. 의문의 제기
2.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Ⅲ.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1. 작위범의 인과관계와의 비교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내용의 구체화
3. 준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 - 추가공식
5. 결과방지가능성의 다중적 지위
제3절 부작위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Ⅰ. 객관적 귀속의 검토 필요성
Ⅱ. 객관적 귀속의 내용(척도)
1. 확률에 의한 해결
2. 위험감소론
3. 의무위반 관련성
4. 규범의 보호목적
Ⅲ. 소결
제4장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제1절 판례의 검토
Ⅰ. 세월호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
2. 인정된 죄명 및 형량
3. 주목할 만한 법리 및 쟁점
4. 인과관계의 검토
Ⅱ. 유기치사죄 판결
1. 유기치사죄의 특수성
2.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로서의 판단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로 본 판결 - 십중팔구
Ⅲ.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구별
1. 법조문
2. 고의
3. 작위의무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제2절 복잡한 사례문제
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1.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2. 우연한 사정의 개입
3. 심리적 매개가 개입된 인과관계
4. 소결
Ⅱ.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 다중적 인과관계
1. 가죽스프레이 판결
2. 변형된 사안 -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의 사안
3. 검토
제5장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관계
제1절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제2절 의무위반 관련성의 중복적 검토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서론
제2장 부작위범의 개념과 구조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Ⅰ. 부작위범의 의의
1. 부작위는 행위인가?
2. 왜 부작위를 행위로 보는가?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Ⅲ. 소결 - 부작위 ‘행위’와 결과
제2절 부작위범의 체계 및 구조
Ⅰ. 일반적 행위가능성
Ⅱ.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Ⅲ. 위법성
Ⅳ. 책임
Ⅴ. 검토
제3장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제1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존부
Ⅰ. 논의의 범위
Ⅱ. 연혁적 검토
1. 의의
2. 독일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Ⅲ. 소결
제2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Ⅰ. 관련 법 조문의 구조 및 해석
1. 입법연혁적 검토
2. 조문의 적용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성질
1. 의문의 제기
2.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Ⅲ.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1. 작위범의 인과관계와의 비교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내용의 구체화
3. 준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 - 추가공식
5. 결과방지가능성의 다중적 지위
제3절 부작위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Ⅰ. 객관적 귀속의 검토 필요성
Ⅱ. 객관적 귀속의 내용(척도)
1. 확률에 의한 해결
2. 위험감소론
3. 의무위반 관련성
4. 규범의 보호목적
Ⅲ. 소결
제4장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제1절 판례의 검토
Ⅰ. 세월호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
2. 인정된 죄명 및 형량
3. 주목할 만한 법리 및 쟁점
4. 인과관계의 검토
Ⅱ. 유기치사죄 판결
1. 유기치사죄의 특수성
2.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로서의 판단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로 본 판결 - 십중팔구
Ⅲ.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구별
1. 법조문
2. 고의
3. 작위의무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제2절 복잡한 사례문제
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1.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2. 우연한 사정의 개입
3. 심리적 매개가 개입된 인과관계
4. 소결
Ⅱ.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 다중적 인과관계
1. 가죽스프레이 판결
2. 변형된 사안 -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의 사안
3. 검토
제5장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관계
제1절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제2절 의무위반 관련성의 중복적 검토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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