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이 그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공용수용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에 변화를 가져왔다. 공용수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손실보상액의 많고 적음’에서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으로 점차 이행(移行)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 공공필요성의 흠결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데에는 국가에 의한 개발 주도의 시대상, 국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회의 성숙도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재되어 있을 텐데, 법제도적 요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도덕적 해이 또는 일탈을 넘어 제도적으로 공용수용의 개시단계에서 공공필요의 존부나 범위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과 특히 사인수용에 있어 공공필요성에 대한 통제나 감시기제가 미흡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기제와 그 기능의 제고방안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해왔고, 그동안의 연구를 집약한 결정체인 이 책을 통하여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Ⅰ. 논의의 배경
Ⅱ. 논의의 범위
1.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으로 논의범위 한정
2. 예산과 관련된 논의의 배제

제2장 공용수용제도 개관

Ⅰ. 공용수용의 개념과 필요성
1. 공용수용의 일반적 개념
2. 공용수용의 필요성
3. 재산권의 내용제한과 사회적 제약
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구별
5. 공용수용의 개념요소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공용수용의 주체
2. 공용수용의 상대방

제3장 공공필요에 대한 해석론과 검증구조

Ⅰ. 공공필요의 개념분석
1. 공공필요의 존재의의
2. 공공필요의 개념요소
3.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6.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7. 공공필요의 개념 정립과 판단구조
Ⅱ. 사인수용(私人收用)의 헌법적 정당성
1. 사인수용의 의미와 논란
2. 사인수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사인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5. 사인수용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고찰
Ⅲ.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1.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2.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가 갖는 효용

제4장 입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공익사업 법정주의
1.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념과 입법례
2. 종전 토지보상법 규정의 입법형식과 문제점
3.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4. 공익사업의 유형별 분석
5. 공용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상 특례의 제한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유형에 대한 검증
7.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선과제
Ⅱ.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또는 수용권 발동요건의 설정
1. 사인수용의 진입장벽
2.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설정과 판단
3.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개선방안
Ⅲ. 개발이익환수제의 명암(明暗)
1. 개발이익 환수논란의 배경
2. 개발이익의 개념
3.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과 전개
4.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제도
5. 공익실현 담보기제로서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방안

제5장 행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업인정의 평가와 과제
1. 사업인정의 개념과 본질
2. 사업인정의 절차
3. 사업인정과 그 고시
4. 사업인정의 효과
5. 사업인정의 실효
6. 현행 사업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사업인정의제의 허(虛)와 실(實)
1. 사업인정의제의 의미와 유형
2. 사업인정의제의 위헌 논란
3. 사업인정의제의 절차
4.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
5. 주된 행정처분과 의제된 사업인정의 관계
6. 사업인정의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수용재결에 있어 공공필요 통제기능의 재발견
1. 공용수용절차의 이원적 구성
2. 수용재결의 본질
3. 수용재결에 의한 공공필요 검증기제의 구성

제6장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의 의의
Ⅱ.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1. 개관
2. 사업인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구조
3. 사업인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 사업인정의 재심사
Ⅲ.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
1. 개요
2.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업인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
3.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의 기준
Ⅳ. 수용재결에 대한 사법심사
1.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 가능성의 현실적?제도적 제약
2. 하자승계범위의 확대
3. 수용권 남용 이론의 재구성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정기상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최우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2016)
UC Berkeley Visiting Scholar(2021)

[경 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20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2009)
서울행정법원 판사(20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13)
수원지방법원 판사(2017)
사법연수원 교수(201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2021)
(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현)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집필위원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수 상]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2)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22)

[저 서]
Eminent Domain-A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7, Chapter Contributor)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3, 공저)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6, 공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 유로출판(2017, 단독집필)
사법과 세법 제2판, 유로출판(2022, 공저)
등 10여 종의 저서와 50여 편의 논문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1/10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8894996676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