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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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16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4996674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 토대가 된 비용편익분석이 사법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이 정립된다면, 무엇보다 법원은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을 평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체 심사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편익분석의 특성이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실증적으로 부실하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법심사에 대비하여 법과 지침에 적합한 정식 비용편익분석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청과 법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비용편익분석이라는 투명한 의사결정수단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 토대가 된 비용편익분석이 사법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이 정립된다면, 무엇보다 법원은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을 평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실체 심사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편익분석의 특성이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실증적으로 부실하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법심사에 대비하여 법과 지침에 적합한 정식 비용편익분석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청과 법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비용편익분석이라는 투명한 의사결정수단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책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 · 방법 및 순서
제1절 연구의 목적 · 방법
제2절 연구의 순서
제2장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에서 도출되는 쟁점 및 과제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태도
제3절 비례원칙 · 형량명령 원칙 심사 및 판단여지에 대한 검토
제4절 소결: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특성 및 사법심사 필요성 · 타당성 · 가능성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3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대응
제4절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비용편익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독립적 판단 모델의 흐름
제3절 존중 모델의 등장
제4절 다시 독립적 판단 모델: 전면적 재심사(de novo) 원칙의 부상
제5절 소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랐던 사법심사 기준
제5장 미국의 대표적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자리매김
제4절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제5절 소결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함의
제3절 항고소송 · 심사 대상 확정 및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 · 방법 정립 필요성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여부 및 정도의 확정
제5절 비용편익분석의 하자 유형
제6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7절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8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345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 · 방법 및 순서
제1절 연구의 목적 · 방법
제2절 연구의 순서
제2장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에서 도출되는 쟁점 및 과제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태도
제3절 비례원칙 · 형량명령 원칙 심사 및 판단여지에 대한 검토
제4절 소결: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특성 및 사법심사 필요성 · 타당성 · 가능성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3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대응
제4절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비용편익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독립적 판단 모델의 흐름
제3절 존중 모델의 등장
제4절 다시 독립적 판단 모델: 전면적 재심사(de novo) 원칙의 부상
제5절 소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랐던 사법심사 기준
제5장 미국의 대표적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자리매김
제4절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제5절 소결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함의
제3절 항고소송 · 심사 대상 확정 및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 · 방법 정립 필요성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여부 및 정도의 확정
제5절 비용편익분석의 하자 유형
제6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7절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8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