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소송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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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7/29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499665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의 경합이 발생한다. 본서는 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이라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정리하여 검토하며, 우리 현행법상 도출되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제적 소송경합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 받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현재 이른바 ‘관할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를 진행 중인데, 관할프로젝트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국제재판관할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그 상호간의 저촉을 해소할 적절한 규칙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이 개정 국제사법상 관련 규정들의 해석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으로서 관할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협약안을 발전시켜 가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의 경합이 발생한다. 본서는 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이라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정리하여 검토하며, 우리 현행법상 도출되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제적 소송경합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 받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현재 이른바 ‘관할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를 진행 중인데, 관할프로젝트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국제재판관할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그 상호간의 저촉을 해소할 적절한 규칙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이 개정 국제사법상 관련 규정들의 해석론을 정립하고,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으로서 관할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협약안을 발전시켜 가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Ⅰ. 연구의 출발점
Ⅱ.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분쟁 해결절차 경합을 관통하는 논리체계의 정립
2.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정리 및 소개
3. 국내법의 합리적인 해석론 도출
4. 바람직한 입법론의 검토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국제적 소송경합 일반론
Ⅰ. 국제적 소송경합의 개념
1. 국제적 소송경합의 법적·사실적 기초
2.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법원리의 발전
3. ‘국제적 소송경합’이라는 용어의 문제
4. 국제적 소송경합의 유형
Ⅱ. 국제적 소송경합과 기판력
1. 국제적 소송경합과 기판력
2. ‘관련 소송’의 취급
Ⅲ. 국제적 소송경합의 준거법
1. 절차법에 관한 법정지법주의
2.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2절 국제적 소송경합의 체계적 지위
Ⅰ. 국제재판관할권
1.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2.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Ⅱ. 외국판결의 승인
1. 외국판결의 승인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2. 모순·저촉되는 판결의 해결
제3장 국제적 소송경합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대륙법계 국가
Ⅰ. 일본
1. 일본의 민사소송법과 인사소송법 개정
2.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일본의 학설
3. 국제재판관할규정 신설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4. 민사소송법 제3조의9의 해석론
Ⅱ. 중국
1. 외국소송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소극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3. 중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Ⅲ. 독일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Ⅳ. 프랑스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Ⅴ. 스위스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제2절 보통법계 국가
Ⅰ.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소송유지명령
Ⅱ. 영국
1.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두 가지 기능
2. 영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Ⅲ. 미국
1. 미국의 이원적 재판관할제도
2. 미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3. 미국의 국제적 소송경합 해결 방법
제3절 국제적 규범들
Ⅰ. 유럽의 브뤼셀 체제
1. 브뤼셀 협약
2. 브뤼셀 Ⅰ규정
3. 브뤼셀 Ⅰrecast 규정
Ⅱ. ALI/UNIDROIT 원칙
1. ALI/UNIDROIT 원칙의 목표
2. 우선주의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조화
Ⅲ. 헤이그 재판협약
1. 헤이그 재판협약의 규정
2. 외국판결 승인·집행 국면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율
3. ‘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의 개시
제4장 국내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의 해결
제1절 현행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의 해결
Ⅰ. 국제적 소송경합 이론의 정립
1. 학설의 논의
2. 판례
3. 검토
Ⅱ. 현행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과 효과
1.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
2. 국제적 소송경합의 효과
Ⅲ. 국제적 관련 소송의 취급
1. 국제적 관련 소송에 관한 규율의 필요성
2. 국제적 관련 소송의 규율 방법
제2절 개정 국제사법 해설 및 개선사항 검토
Ⅰ.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1. 승인예측설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결합
2. 임의적인 소송절차의 중지
3. 소의 선후에 대한 특례
Ⅱ. 개정 국제사법 제12조
1.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2.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
3. 국재재판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의 예외
Ⅲ.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1.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평가
2. 개정 국제사법의 개선사항
제5장 국제상사중재와 관련된 절차의 경합
제1절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경합
Ⅰ.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 해결의 이론적 체계
1.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의 특수성
2.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
3.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4.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negative effect)’
5.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에 관한 입법례
Ⅱ.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의 해결방안
1.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의 처리에 관한 준거법
2. 국내의 논의
3. 검토
제2절 중재절차 상호간의 경합
Ⅰ. 중재절차 상호간의 경합에 관한 일반이론
1. 중재절차 상호간의 경합이 발생하는 원인
2. 중재판정의 기판력
3. 관련 사건(related disputes)의 경합
Ⅱ.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 상호간 경합의 해결 방안
1. 국제법협회(ILA)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권고안
2.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 상호간 경합의 처리
3. 우리 중재법상 관련 사건 경합의 처리
제6장 소송유지명령과 중재유지명령
제1절 법원의 소송유지명령
Ⅰ. 소송유지명령 일반이론
1. 소송유지명령의 개념과 기능
2. 소송유지명령과 예양
Ⅱ. 소송유지명령에 관한 입법례
1. 영국의 소송유지명령
2. 미국의 소송유지명령
3. 브뤼셀 체제와 소송유지명령
Ⅲ.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지명령
1. 소송유지명령과 예양의 원칙
2. 소송유지명령 발령을 위한 요건
3. 소송유지명령 발령의 효과
4. 소송유지명령의 승인과 집행
제2절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Ⅰ.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일반이론
1. 중재와 관련된 유지명령
2.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일반이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제3절 중재유지명령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과 정리
제2절 향후의 과제
부록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주요 입법례 관련 자료
1. 일본 민사소송법 및 인사소송법(발췌)
2. 중국 민사소송법 및 2015년 사법해석(발췌)
3. 독일 민사소송법(발췌)
4. 프랑스 민사소송법(발췌)
5. 스위스 국제사법(발췌)
6. 브뤼셀 Ⅰrecast 규정(발췌)
7. ALI/UNIDROIT 원칙(발췌)
8. 헤이그 재판협약(발췌)
9. 2022년 개정 국제사법(발췌)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Ⅰ. 연구의 출발점
Ⅱ.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분쟁 해결절차 경합을 관통하는 논리체계의 정립
2.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정리 및 소개
3. 국내법의 합리적인 해석론 도출
4. 바람직한 입법론의 검토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국제적 소송경합 일반론
Ⅰ. 국제적 소송경합의 개념
1. 국제적 소송경합의 법적·사실적 기초
2.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법원리의 발전
3. ‘국제적 소송경합’이라는 용어의 문제
4. 국제적 소송경합의 유형
Ⅱ. 국제적 소송경합과 기판력
1. 국제적 소송경합과 기판력
2. ‘관련 소송’의 취급
Ⅲ. 국제적 소송경합의 준거법
1. 절차법에 관한 법정지법주의
2.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2절 국제적 소송경합의 체계적 지위
Ⅰ. 국제재판관할권
1. 국제재판관할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2.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Ⅱ. 외국판결의 승인
1. 외국판결의 승인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관계
2. 모순·저촉되는 판결의 해결
제3장 국제적 소송경합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대륙법계 국가
Ⅰ. 일본
1. 일본의 민사소송법과 인사소송법 개정
2.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일본의 학설
3. 국제재판관할규정 신설과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4. 민사소송법 제3조의9의 해석론
Ⅱ. 중국
1. 외국소송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소극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3. 중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Ⅲ. 독일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Ⅳ. 프랑스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Ⅴ. 스위스
1.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
2.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여부
제2절 보통법계 국가
Ⅰ.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 소송유지명령
Ⅱ. 영국
1.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두 가지 기능
2. 영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Ⅲ. 미국
1. 미국의 이원적 재판관할제도
2. 미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3. 미국의 국제적 소송경합 해결 방법
제3절 국제적 규범들
Ⅰ. 유럽의 브뤼셀 체제
1. 브뤼셀 협약
2. 브뤼셀 Ⅰ규정
3. 브뤼셀 Ⅰrecast 규정
Ⅱ. ALI/UNIDROIT 원칙
1. ALI/UNIDROIT 원칙의 목표
2. 우선주의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조화
Ⅲ. 헤이그 재판협약
1. 헤이그 재판협약의 규정
2. 외국판결 승인·집행 국면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율
3. ‘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의 개시
제4장 국내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의 해결
제1절 현행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의 해결
Ⅰ. 국제적 소송경합 이론의 정립
1. 학설의 논의
2. 판례
3. 검토
Ⅱ. 현행법상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과 효과
1.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
2. 국제적 소송경합의 효과
Ⅲ. 국제적 관련 소송의 취급
1. 국제적 관련 소송에 관한 규율의 필요성
2. 국제적 관련 소송의 규율 방법
제2절 개정 국제사법 해설 및 개선사항 검토
Ⅰ.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1. 승인예측설과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결합
2. 임의적인 소송절차의 중지
3. 소의 선후에 대한 특례
Ⅱ. 개정 국제사법 제12조
1.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수용
2.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
3. 국재재판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의 예외
Ⅲ.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1.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평가
2. 개정 국제사법의 개선사항
제5장 국제상사중재와 관련된 절차의 경합
제1절 중재절차와 소송절차의 경합
Ⅰ.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 해결의 이론적 체계
1.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의 특수성
2.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
3.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4.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negative effect)’
5.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에 관한 입법례
Ⅱ.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의 해결방안
1. 중재절차와 소송절차 경합의 처리에 관한 준거법
2. 국내의 논의
3. 검토
제2절 중재절차 상호간의 경합
Ⅰ. 중재절차 상호간의 경합에 관한 일반이론
1. 중재절차 상호간의 경합이 발생하는 원인
2. 중재판정의 기판력
3. 관련 사건(related disputes)의 경합
Ⅱ.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 상호간 경합의 해결 방안
1. 국제법협회(ILA)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권고안
2.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 상호간 경합의 처리
3. 우리 중재법상 관련 사건 경합의 처리
제6장 소송유지명령과 중재유지명령
제1절 법원의 소송유지명령
Ⅰ. 소송유지명령 일반이론
1. 소송유지명령의 개념과 기능
2. 소송유지명령과 예양
Ⅱ. 소송유지명령에 관한 입법례
1. 영국의 소송유지명령
2. 미국의 소송유지명령
3. 브뤼셀 체제와 소송유지명령
Ⅲ.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지명령
1. 소송유지명령과 예양의 원칙
2. 소송유지명령 발령을 위한 요건
3. 소송유지명령 발령의 효과
4. 소송유지명령의 승인과 집행
제2절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Ⅰ.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일반이론
1. 중재와 관련된 유지명령
2.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일반이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
제3절 중재유지명령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과 정리
제2절 향후의 과제
부록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주요 입법례 관련 자료
1. 일본 민사소송법 및 인사소송법(발췌)
2. 중국 민사소송법 및 2015년 사법해석(발췌)
3. 독일 민사소송법(발췌)
4. 프랑스 민사소송법(발췌)
5. 스위스 국제사법(발췌)
6. 브뤼셀 Ⅰrecast 규정(발췌)
7. ALI/UNIDROIT 원칙(발췌)
8. 헤이그 재판협약(발췌)
9. 2022년 개정 국제사법(발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