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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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3/22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8894994958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계약의 보험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신용카드회사의 부가적인 수입원으로서 도입되었다. 상품의 법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까닭에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추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성과 높은 수수료율이 문제되었으나 법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 강화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사들은 이 조치에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일부 소비자를 구제해주었으나,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절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금융회사에게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규제공백으로 인해 신규판매를 중단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하루 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상품의 보험성을 규명하고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이용해 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지급보장보험(PPI)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계약의 보험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신용카드회사의 부가적인 수입원으로서 도입되었다. 상품의 법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까닭에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추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성과 높은 수수료율이 문제되었으나 법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 강화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사들은 이 조치에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일부 소비자를 구제해주었으나,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절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금융회사에게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규제공백으로 인해 신규판매를 중단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하루 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상품의 보험성을 규명하고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이용해 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지급보장보험(PPI)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Contents
머리말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Ⅱ. 계약 내용
Ⅲ. 종류
Ⅳ.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Ⅴ. 국내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특징
Ⅵ. 효용과 단점
제2절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Ⅰ. 서
Ⅱ. 미국 시장의 형성
Ⅲ.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특징
제3절 국내에서의 운용현황
Ⅰ.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Ⅱ.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Ⅲ. 입법적 시도
Ⅳ.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 (상품판매중단)
제4절 소결
제2장 보험성 검토 필요성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 체계
Ⅰ. 개관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Ⅳ.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Ⅴ. 검토
제2절 보험성 논의 필요성
Ⅰ. 보험업법
Ⅱ.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의 논의
제1절 서
제2절 주요 판결
Ⅰ. 서
Ⅱ.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Ⅲ.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제3절 各 州의 입장
Ⅰ. 서
Ⅱ.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Ⅲ. 그 외의 주
제4절 소결
제4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
제1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Ⅰ.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조항
Ⅱ.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조항의 부재
Ⅲ.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Ⅳ. 보험의 개념요소
제2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Ⅰ.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Ⅱ.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Ⅲ. 위험의 이전
Ⅳ. 위험의 결집과 위험의 분산
Ⅴ. 보충적 논의 - 자가보험성
Ⅵ. 보충적 논의 - CLIP보험과의 관계
제3절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Ⅰ. 서
Ⅱ.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Ⅲ. 소결
제4절 손해보상성
Ⅰ. 서
Ⅱ.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Ⅲ. 손해액과 급부액 불일치
Ⅳ. 급부의 특수성
제5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Ⅰ. 문제점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Ⅲ.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Ⅳ.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경우
제6절 소결
제5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제1절 서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Ⅰ. 서
Ⅱ. 보험업
Ⅲ. 소결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Ⅰ. 보험정의 기준
Ⅱ. 보험용어 기준
Ⅲ. 당사자 의사 기준
Ⅳ. 통제범위 기준
Ⅴ. 주된 목적 기준
Ⅵ. 규제필요성 기준
Ⅶ. 검토
제4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Ⅰ. 보험규제 개관
Ⅱ.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의 필요성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Ⅲ.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경우
Ⅳ. 결어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요율규제
Ⅲ. 판매규제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Ⅱ. 계약 내용
Ⅲ. 종류
Ⅳ.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Ⅴ. 국내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특징
Ⅵ. 효용과 단점
제2절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Ⅰ. 서
Ⅱ. 미국 시장의 형성
Ⅲ.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특징
제3절 국내에서의 운용현황
Ⅰ.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Ⅱ.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Ⅲ. 입법적 시도
Ⅳ.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 (상품판매중단)
제4절 소결
제2장 보험성 검토 필요성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 체계
Ⅰ. 개관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Ⅳ.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Ⅴ. 검토
제2절 보험성 논의 필요성
Ⅰ. 보험업법
Ⅱ.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의 논의
제1절 서
제2절 주요 판결
Ⅰ. 서
Ⅱ.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Ⅲ.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제3절 各 州의 입장
Ⅰ. 서
Ⅱ.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Ⅲ. 그 외의 주
제4절 소결
제4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
제1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Ⅰ.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조항
Ⅱ.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조항의 부재
Ⅲ.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Ⅳ. 보험의 개념요소
제2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Ⅰ.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Ⅱ.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Ⅲ. 위험의 이전
Ⅳ. 위험의 결집과 위험의 분산
Ⅴ. 보충적 논의 - 자가보험성
Ⅵ. 보충적 논의 - CLIP보험과의 관계
제3절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Ⅰ. 서
Ⅱ.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Ⅲ. 소결
제4절 손해보상성
Ⅰ. 서
Ⅱ.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Ⅲ. 손해액과 급부액 불일치
Ⅳ. 급부의 특수성
제5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Ⅰ. 문제점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Ⅲ.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Ⅳ.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경우
제6절 소결
제5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제1절 서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Ⅰ. 서
Ⅱ. 보험업
Ⅲ. 소결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Ⅰ. 보험정의 기준
Ⅱ. 보험용어 기준
Ⅲ. 당사자 의사 기준
Ⅳ. 통제범위 기준
Ⅴ. 주된 목적 기준
Ⅵ. 규제필요성 기준
Ⅶ. 검토
제4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Ⅰ. 보험규제 개관
Ⅱ.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의 필요성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Ⅲ.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경우
Ⅳ. 결어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요율규제
Ⅲ. 판매규제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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