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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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9/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4994839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법학적 문제의식으로 그의 사상을 해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드물었고, 특히 그의 저서 속에 녹아 있는 공법적 사유, 즉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의아한 일이었다. 국가와 통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스미스의 이론적 성취들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뜻을 품게 된 것은 이 의아함 때문이었다. 그간 경제학을 스미스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국가와 정치의 문제가 주변으로 밀렸다면, 필자는 『애덤 스미스와 국가』를 통해 이 구도를 돌려 후자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의 이론을 재음미해 보려 했다.
Contents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기존 연구의 흐름
Ⅰ. 스미스와 경제학
Ⅱ. 스미스와 정치학
Ⅲ. 그 밖의 해석
제3절 이 책의 개요
제2장 사상적 배경
제1절 스미스의 생애와 저술
Ⅰ. 스미스의 생애
Ⅱ. 스미스의 주요 저술
제2절 시대적 배경
Ⅰ. 정치적 배경
Ⅱ. 경제적 배경
제3절 이론적 배경
Ⅰ. 자연법론의 형성과 전개
Ⅱ. 근대 자연법론의 전개
Ⅲ. 자연법론과 근대 입헌주의
제4절 정리
제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1절 도덕과 덕성
Ⅰ. 도덕론
Ⅱ. 덕성론
제2절 권리
Ⅰ. 도덕과 법의 매개로서 권리
Ⅱ. 스미스의 권리분류법
제3절 자유
Ⅰ. 자연적 자유의 체제
Ⅱ. 자연적 자유와 사회의 이익
제4절 정리
제4장 국가와 통치제도
제1절 국가의 본질
Ⅰ. 개관
Ⅱ. 스미스의 사회계약론 비판
Ⅲ. 본성적 개선 노력
Ⅳ. 국가의 기원과 본질
제2절 통치제도
Ⅰ. 18세기 영국의 정치제도
Ⅱ. 스미스의 정치체제론
Ⅲ. 권력분립 원리
Ⅳ. 대의제 원리
Ⅴ. 시민의 역할
제3절 정리
5장 국가의 역할
제1절 보이지 않는 손
Ⅰ. 문제의식
Ⅱ. 보이지 않는 손
제2절 구체적 역할
Ⅰ. 개관
Ⅱ. 권리의 보장과 실현
Ⅲ. 사회의 안전
Ⅳ. 공익을 위한 사익의 규제와 조정
Ⅴ. 약자 배려
Ⅵ. 과세
Ⅶ. 국내 산업의 보호
제3절 시장경제와 국가
Ⅰ. 스미스의 기본입장
Ⅱ. 영국의 사례
제4절 정치경제학의 헌법학적 함의
Ⅰ. 통치론적 문제의식
Ⅱ. 통치론적 성격
Ⅲ. 헌법학적 의미
제5절 정리
Ⅰ. 스미스의 국가상
Ⅱ. 전통적 이념의 쇄신
제6장 애덤 스미스와 헌법학
제1절 자유방임주의적 해석 비판
Ⅰ. 스미스의 두 측면
Ⅱ. 보수적 해석의 승리
Ⅲ. 스미스 통치론의 이념적 좌표
제2절 경제적 자유
Ⅰ. 자유의 인프라
Ⅱ. 헌법학적 의미
제3절 정치적 자유
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스미스의 논의
Ⅱ. 헌법학적 의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기존 연구의 흐름
Ⅰ. 스미스와 경제학
Ⅱ. 스미스와 정치학
Ⅲ. 그 밖의 해석
제3절 이 책의 개요
제2장 사상적 배경
제1절 스미스의 생애와 저술
Ⅰ. 스미스의 생애
Ⅱ. 스미스의 주요 저술
제2절 시대적 배경
Ⅰ. 정치적 배경
Ⅱ. 경제적 배경
제3절 이론적 배경
Ⅰ. 자연법론의 형성과 전개
Ⅱ. 근대 자연법론의 전개
Ⅲ. 자연법론과 근대 입헌주의
제4절 정리
제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1절 도덕과 덕성
Ⅰ. 도덕론
Ⅱ. 덕성론
제2절 권리
Ⅰ. 도덕과 법의 매개로서 권리
Ⅱ. 스미스의 권리분류법
제3절 자유
Ⅰ. 자연적 자유의 체제
Ⅱ. 자연적 자유와 사회의 이익
제4절 정리
제4장 국가와 통치제도
제1절 국가의 본질
Ⅰ. 개관
Ⅱ. 스미스의 사회계약론 비판
Ⅲ. 본성적 개선 노력
Ⅳ. 국가의 기원과 본질
제2절 통치제도
Ⅰ. 18세기 영국의 정치제도
Ⅱ. 스미스의 정치체제론
Ⅲ. 권력분립 원리
Ⅳ. 대의제 원리
Ⅴ. 시민의 역할
제3절 정리
5장 국가의 역할
제1절 보이지 않는 손
Ⅰ. 문제의식
Ⅱ. 보이지 않는 손
제2절 구체적 역할
Ⅰ. 개관
Ⅱ. 권리의 보장과 실현
Ⅲ. 사회의 안전
Ⅳ. 공익을 위한 사익의 규제와 조정
Ⅴ. 약자 배려
Ⅵ. 과세
Ⅶ. 국내 산업의 보호
제3절 시장경제와 국가
Ⅰ. 스미스의 기본입장
Ⅱ. 영국의 사례
제4절 정치경제학의 헌법학적 함의
Ⅰ. 통치론적 문제의식
Ⅱ. 통치론적 성격
Ⅲ. 헌법학적 의미
제5절 정리
Ⅰ. 스미스의 국가상
Ⅱ. 전통적 이념의 쇄신
제6장 애덤 스미스와 헌법학
제1절 자유방임주의적 해석 비판
Ⅰ. 스미스의 두 측면
Ⅱ. 보수적 해석의 승리
Ⅲ. 스미스 통치론의 이념적 좌표
제2절 경제적 자유
Ⅰ. 자유의 인프라
Ⅱ. 헌법학적 의미
제3절 정치적 자유
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스미스의 논의
Ⅱ. 헌법학적 의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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