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탁의 법리
$27.00
SKU
978894994796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9/03/22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4994796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신탁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신탁을 “신탁재산이 사업이 될 것”과 “수탁자가 사업을 경영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신탁을 (i) 사업 자체를 최초의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ii) 사업용 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신탁(제2유형: 사업형 신탁) (iii) 사업회사의 주식을 수탁자가 소유하여 사업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실질을 가져오는 신탁(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으로 유형화하였다.
Contents
서 문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1장 사업신탁의 개관
제1절 사업신탁의 의의
1. 개정 신탁법상의 사업신탁
2. 본 연구에서의 사업신탁
3. 용어의 정리
제2절 사업신탁의 유형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제3절 사업신탁에 대한 규제 체계: 투자신탁과의 관계
제2장 국내외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제1절 우리나라
1. 토지신탁 (제2유형)
2. 특별법상의 사업형 신탁 (제2유형)
제2절 미국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제3절 캐나다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소득신탁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4. 사례: Swiss Water Decaffeinated Coffee Income Fund (제3유형)
제4절 싱가포르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4. 사례: First Ship Lease Trust (제3유형), Religare Health Trust (제3유형), Hutchison Port Holding Trust (제3유형)
제5절 홍콩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례: HKT Trust (제3유형)
3. 싱가포르 사업신탁과의 비교
제6절 일본
1. 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사례: 라쿠텐신탁(樂天信託)의 태양광발전사업신탁 (제2유형)
제7절 소결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4. 평가
제3장 사업신탁의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
제1절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
1. 회사의 주요 특질과 사업신탁
2. 신탁법리의 조직법적 역할
3. 사업신탁과 조직법
제2절 신탁의 자산분리기능
1. 조직법상 자산분리기능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2. 미국의 신탁법리의 자산분리기능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제3절 사업신탁의 유한책임구조
1.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2. 수익자의 책임
3. 평가
제4장 경영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
제1절 수탁자 의무의 엄격성과 사업신탁에서의 변화
제2절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1. 주의의무
2. 충실의무
3. 자기집행의무와 신탁사무의 위임
제5장 사업신탁의 유연성
제1절 신탁의 유연성
제2절 사업신탁에서의 유연성
1. 유연성의 효용
2. 회사법의 강행법규성과 사업신탁
제3절 사업신탁의 유연성에 따른 문제점
1.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의 이익충돌
2. 수익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충돌: 배당의 자유와 채권자 보호
3.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 싱가포르와 홍콩 사업신탁의 지배구조의 왜곡
제4절 사업신탁의 평가와 활용방안
1. 사업신탁의 활용에 대한 평가
2. 활용 방안
결 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1장 사업신탁의 개관
제1절 사업신탁의 의의
1. 개정 신탁법상의 사업신탁
2. 본 연구에서의 사업신탁
3. 용어의 정리
제2절 사업신탁의 유형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제3절 사업신탁에 대한 규제 체계: 투자신탁과의 관계
제2장 국내외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제1절 우리나라
1. 토지신탁 (제2유형)
2. 특별법상의 사업형 신탁 (제2유형)
제2절 미국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제3절 캐나다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소득신탁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4. 사례: Swiss Water Decaffeinated Coffee Income Fund (제3유형)
제4절 싱가포르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4. 사례: First Ship Lease Trust (제3유형), Religare Health Trust (제3유형), Hutchison Port Holding Trust (제3유형)
제5절 홍콩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례: HKT Trust (제3유형)
3. 싱가포르 사업신탁과의 비교
제6절 일본
1. 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사례: 라쿠텐신탁(樂天信託)의 태양광발전사업신탁 (제2유형)
제7절 소결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4. 평가
제3장 사업신탁의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
제1절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
1. 회사의 주요 특질과 사업신탁
2. 신탁법리의 조직법적 역할
3. 사업신탁과 조직법
제2절 신탁의 자산분리기능
1. 조직법상 자산분리기능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2. 미국의 신탁법리의 자산분리기능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제3절 사업신탁의 유한책임구조
1.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2. 수익자의 책임
3. 평가
제4장 경영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
제1절 수탁자 의무의 엄격성과 사업신탁에서의 변화
제2절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1. 주의의무
2. 충실의무
3. 자기집행의무와 신탁사무의 위임
제5장 사업신탁의 유연성
제1절 신탁의 유연성
제2절 사업신탁에서의 유연성
1. 유연성의 효용
2. 회사법의 강행법규성과 사업신탁
제3절 사업신탁의 유연성에 따른 문제점
1.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의 이익충돌
2. 수익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충돌: 배당의 자유와 채권자 보호
3.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 싱가포르와 홍콩 사업신탁의 지배구조의 왜곡
제4절 사업신탁의 평가와 활용방안
1. 사업신탁의 활용에 대한 평가
2. 활용 방안
결 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