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이우영 , 김복기 , 신윤진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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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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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12/2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994785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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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1부, 2부, 3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헌법재판 30년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에서는 학계, 실무계, 언론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안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우리 헌법재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는 1부 첫 번째 글의 제목과도 같이, 서른 살이 된 우리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헌사이기도 하다. 2부 “분야별로 돌아본 헌법재판 30년”에서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보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젠더, 장애인법제, 외국인법제 분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분야에서의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였다. 3부 “인권의 창, 헌법의 길”에는 2018년 5월 4일 헌법재판 30년 학술회의에서의 전문가 대담 내용을 담았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헌법재판 30년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서른 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헌사 _ 김진한
헌법재판소의 인권 보장 30년 _ 전종익
- 성과와 과제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_ 김선수
- 노동권을 중심으로 -
여론과 헌법재판 _ 이범준

제2부 분야별로 돌아본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소와 표현의 자유 30년의 역사 _ 김선휴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강재원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_ 권건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_ 김영중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30년 _ 서채완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_ 김복기
헌법재판소, 젠더를 말하다. _ 김선화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및 남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장애인 차별 사건으로 본 헌법재판 _ 김재왕
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_ 이주영

제3부 [대담] 인권의 창, 헌법의 길

Author

이우영,김복기,신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