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저자는 이전에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담은『행정쟁송법』(박영사)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행정쟁송법』의 전편에 해당하는 프리퀼이다. 앞으로 현대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제의 장래구상을 다룬 후속편을 발간한다면 행정소송법 3부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책의 제2장의 내용은 논문의 형식으로 개작되어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서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제88호(2018. 3) 로 게재되어 있고, 이 책의 본문 중에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2017. 12) 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체계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유형과 구조
Ⅳ. 행정구제제도에서 행정소송의 위치
제2절 주요국가에서 행정소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Ⅰ. 프랑스
Ⅱ. 독일
Ⅲ. 미국
Ⅳ. 일본
제3절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제도의 형성과 발전

제2장 한국 행정소송법 제정 이전의 상황
제1절 제국 일본의 행정재판법제
Ⅰ. 메이지(明治)헌법 제정 이전의 상황
Ⅱ. 메이지헌법 제정과 행정재판제도의 형성
Ⅲ. 행정재판제도의 내용
Ⅳ. 행정재판법의 개정시도와 그 이후의 상황
Ⅴ. 행정재판의 현황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상황
Ⅰ. 제국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통치정책
Ⅱ. 식민지에서의 행정구제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Ⅲ. 식민지별 적용 양상
Ⅳ. 식민지 조선에서의 행정구제법제
제3절 메이지시대 행정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Ⅰ. 행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Ⅱ. 법조인 양성제도
Ⅲ. 실무에 대한 평가

제3장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
제1절 개관
제2절 전후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개혁
Ⅰ. 전후 사법개혁의 개관
Ⅱ. 사법국가제의 채택
Ⅲ.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제정
제3절 제헌헌법의 제정과 사법국가제의 채택
Ⅰ. 개설
Ⅱ.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의 사법관련 헌법조항
Ⅲ. 미군정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
Ⅳ. 헌법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사법국가제의 채택
제4절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그 내용
Ⅰ. 개설
Ⅱ. 행정소송법의 제정 경위
Ⅲ. 제정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그 의미
Ⅳ. 행정소송의 현황
제5절 평가 및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
Ⅰ. 일본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의 의의와 영향
Ⅱ. 우리나라의 제정 행정소송법에 대한 평가

제4장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발전
제1절 개관
제2절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
Ⅰ. 행정사건소송법의 제정경위
Ⅱ.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
Ⅲ. 행정사건소송법에 대한 제정 당시의 평가
제3절 1984년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
Ⅰ. 개정의 배경
Ⅱ. 개정시안의 작성과정
Ⅲ. 행정소송법의 전부개정
Ⅳ. 일본 행정사건소송법과의 비교
제4절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행정법원의 창설
Ⅰ.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행정소송기능의 부분적 수행
Ⅱ. 행정법원의 출범과 행정소송의 구조개혁
Ⅲ.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관할의 조정
제5절 현황과 평가
Ⅰ.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행정소송의 현황
Ⅱ. 행정소송법 개정의 성과
Ⅲ. 미흡한 개혁

제5장 일본에서의 개혁과 한국에서의 개정 논의
제1절 일본의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Ⅰ. 개정의 배경과 경위
Ⅱ. 2004년 개정의 주요내용
Ⅲ. 2004년 개정에 대한 평가와 그 영향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Ⅰ. 논의의 배경
Ⅱ. 행정소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두 가지 흐름
Ⅲ. 개정안들의 내용과 그 비교
제3절 2000년대 개정안들과 일본 현행법과의 비교
Ⅰ. 총설
Ⅱ. 항고소송의 체계와 유형
Ⅲ. 항고소송의 당사자
Ⅳ. 항고소송에서 가구제제도의 개선
Ⅴ. 항고소송에서 심리와 판결의 개선
Ⅵ. 당사자소송
Ⅶ. 기관소송 법정주의
Ⅷ. 규범통제절차

제6장 행정소송체계의 근대화를 위한 성찰
제1절 근대화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일본의 근대화와 행정소송체계
Ⅰ. 일본에서의 근대화의 모습
Ⅱ. 일본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대화와 행정소송법제
Ⅰ.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특수성
Ⅱ.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4절 행정소송체계에 대한 성찰과 근대화를 위하여

부록
[부록 1] 일본의 행정소송 관련 규정
[부록 2] 행정소송 관련 통계자료
[부록 3]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과 개정안들의 조문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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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Publication Date	2018/08/1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4994764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