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최지선

경인문화사(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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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4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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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9/2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994267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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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 총서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ontents

들어가며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론

제2장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법학적?기술경영학적 의의
제1절 개요
제2절 개념과 법적 근거
제3절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의의
제4절 시장중심의 손해배상제도와 정량적 산정법의 확대: 미국의 사례
제5절 특허침해 손해배상과 기술가치평가
제6절 소결

제3장 제1심 법원의 특허법 제128조 활용특성과 손해액 산정법
제1절 개요
제2절 기초통계
제3절 특허법 제128조 활용과 인용규모
제4절 통계적 군집분석을 통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례 유형화 및 손해액 산정법과의 관계 분석
제5절 손해액 산정법 상세 분석
제6절 검증결과와 쟁점 검토

제4장 손해액 산정법 쟁점별 학설?판례
제1절 개요
제2절 양도수량 손해액 및 침해자이익 산정시 이익액 산정법
제3절 실시료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실시료율 산정법
제4절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손해액 산정법
제5절 기술기여도 산정법과 증명책임
제6절 소결

제5장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액산정 가능성
제1절 개요
제2절 스타밸류(STAR-value) 시스템 개관
제3절 감광드럼 기어기술 특허침해 소송
제4절 현금흐름할인 모델을 활용한 침해자이익액 산정: 감광드럼 기어기술
제5절 로열티공제 모델을 활용한 실시료 상당손해액 산정: 감광드럼 기어기술 사건
제6절 소결

제6장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제3절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 방식의 개선
제4절 변론주의와의 관계 및 석명권
제5절 소결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지향점

참고문헌

학위논문에 기초한 논문 게재 알림

부록: 분석대상 제1심 판결문

판례 색인

Author

최지선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박사(경제지리 / 산업입지 전공)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특성화: 의료 / 과학기술과 법)서울대학교 대학원 문리 석사(경제지리 전공)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학사
경력 현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 변리사 / 기업?기술가치평가사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입법지원회 위원현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예술과법> 강의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