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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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3/20 |
| Pages/Weight/Size | 195*266*20mm |
| ISBN | 97889499101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Contents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 수익권의 성질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3. 善管注意義務
4. 공평의무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6. 수익자 취소권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 수익권의 성질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3. 善管注意義務
4. 공평의무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6. 수익자 취소권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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