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32.40
SKU
9788949909318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Wed 05/14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Wed 05/7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3/07/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499093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이 책은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Ⅲ.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제1절 개설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Ⅰ. 개설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Ⅰ. 개설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개설
Ⅱ. 금지명령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Ⅳ. 징벌적 손해배상
제7절 결어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제1절 개설
제2절 인격권 일반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Ⅰ. 개설
Ⅱ. 학설
Ⅲ. 판례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Ⅰ. 개설
Ⅱ. 판례
Ⅲ. 학설에서의 논의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Ⅰ. 개설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개설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Ⅴ. 손해배상청구
제7절 결어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제1절 개설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Ⅰ. 개설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Ⅵ. 판례에 대한 평가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Ⅰ. 선행연구의 개관
Ⅱ. 학설의 내용
제4절 결어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제1절 개설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Ⅰ. 개설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Ⅰ. 개설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제7절 결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Ⅲ.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제1절 개설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Ⅰ. 개설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Ⅰ. 개설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개설
Ⅱ. 금지명령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Ⅳ. 징벌적 손해배상
제7절 결어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제1절 개설
제2절 인격권 일반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Ⅰ. 개설
Ⅱ. 학설
Ⅲ. 판례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Ⅰ. 개설
Ⅱ. 판례
Ⅲ. 학설에서의 논의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Ⅰ. 개설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개설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Ⅴ. 손해배상청구
제7절 결어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제1절 개설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Ⅰ. 개설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Ⅵ. 판례에 대한 평가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Ⅰ. 선행연구의 개관
Ⅱ. 학설의 내용
제4절 결어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제1절 개설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Ⅰ. 개설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Ⅰ. 개설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제7절 결어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