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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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0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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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1/31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4990917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머리말
제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번
제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제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재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제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7장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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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판권의 경합과 이중처번
제2장 형사재판권 국제적 경합의 확대
제3장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계와 다양성
재4장 국제형사법과 일사부재리 원칙
제5장 조약법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장
제6장 우리 법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7장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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