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계약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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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0/06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4990583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종래부터 중국은 민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일련의 단행법을 제정하여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정책을 실시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정된 법이 "中華人民共和國 合同法"(계약법) 이다. 저자는 그런만큼 계약법은 종래의 법에 비해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외국의 법제도도 대폭 참조하였기에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Contents
머리말
凡例
제1장 서론
Ⅰ. 연구배경 및 연구대상
Ⅱ.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Ⅲ. 이 글의 구성
제2장 중국 민사법과 중국 계약법
제1절 중국 민사법의 연혁
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전의 민사법의 발전
1. “大淸民律草案”
2. “民國民律草案”
3. “中華民國民法”
Ⅱ.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의 민사법의 발전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사법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사법
제2절 중국 계약법의 연혁
Ⅰ. 중국합동법 제정 전의 계약법
Ⅱ. 중국합동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2. 제정 과정
3. 중국합동법 제정의 의의
Ⅲ. 중국 계약법의 法源 및 민사법체계
제3장 중국합동법의 개관
제1절 중국합동법의 구성, 내용상의 특징 및 효력발생범위
Ⅰ. 중국합동법의 구성
Ⅱ. 내용상의 특징
Ⅲ. 중국합동법의 적용범위
1. 중국합동법의 효력발생 시점 및 소급효 인정여부
2. 중국합동법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3. 중국합동법의 적용대상
4. 중국합동법과 “民法通則”의 관계
제2절 중국합동법의 내용
Ⅰ. 일반규정
1. 입법목적 및 중국합동법의 적용범위
2. 平等原則
3. 自願原則(계약자유의 원칙)
4. 誠實信用原則(신의성실의 원칙)
5. 法律拘束力原則
6. 계약유지의 원칙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2. 승낙
3. 계약의 성립
Ⅲ. 계약의 효력
1. 무효인 계약
2. 취소·변경할 수 있는 계약
3. 무효·취소의 효과
4. 효력이 未定인 계약
Ⅳ. 계약의 이행
1. 계약내용의 확정
2. 계약당사자의 항변권
Ⅴ.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소멸
Ⅵ.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의 계약당사자의 책임
제4장 계약책임
제1절 계약책임의 체계 및 내용
Ⅰ. 중국합동법
1. 중국합동법
2. “民法通則”에서의 계약책임
3. 소결
Ⅱ. 한국민법
1. 현행 한국민법
2. 한국민법개정안에서의 계약책임의 규정
Ⅲ. 소결
제2절 계약위반의 유형
Ⅰ. 계약위반의 유형화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Ⅱ. 계약위반의 유형
1. 이행불능
2. 이행지체
3. 이행거절
4. 불완전이행
5. 소결
제3절 계약책임에서의 당사자의 주관적 요건
Ⅰ. 중국합동법
1. 종래의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의 주관적 요건
2. 중국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의 주관적 요건
3. 중국합동법에서의 면책
Ⅱ. 한국민법
Ⅲ. 소결
제4절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Ⅰ. 물건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2. 하자의 존재시기
3. 구제수단
4.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 통지의무
5.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식
Ⅱ. 권리의 하자
1. 권리의 하자의 범위
2. 구제수단
3.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식 및 통지의무
Ⅲ.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
Ⅳ. 소결
제5절 계약관계에서의 제3자 및 계약책임
Ⅰ. 계약의 이행과 제3자
1.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不眞正한 제3자를 위한 계약)
2. 제3자에 의한 급부의 약속
Ⅱ. 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1. 중국합동법 제121조와 제65조의 관계
2. 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제6절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Ⅰ. 중국합동법 제정 전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Ⅱ. 중국합동법 제정 후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Ⅲ. 한국민법에서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Ⅳ. 소결
제5장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제1절 강제이행
Ⅰ. 강제이행가능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Ⅱ. 강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Ⅲ. 강제이행의 방법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Ⅳ. 追完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Ⅴ. 소결
제2절 손해배상책임
Ⅰ. 손해의 개념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1. 손해확대방지의무 및 과실상계
2. 損益相計
3. 소결
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의 인정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제3절 위약금과 계약금
Ⅰ. 위약금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Ⅱ. 계약금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해제와 해지의 구분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Ⅱ. 합의해제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Ⅲ. 약정해제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Ⅳ. 법정해제
1. 해제권의 발생
2. 해제권의 행사
3. 해제의 효과
Ⅴ. 해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양국법의 비교
Ⅰ. 계약책임 전반에 관한 비교
1.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의 체계
2.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유형
3.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4. 계약관계에서의 제3자 및 계약책임
Ⅱ. 계약위반의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위약금 및 계약금
4. 해제
제2절 중국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에 대한 한국민법의 示唆
參考文獻
附錄: 중국합동법-번역 및 조문대조표
찾아보기
凡例
제1장 서론
Ⅰ. 연구배경 및 연구대상
Ⅱ.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Ⅲ. 이 글의 구성
제2장 중국 민사법과 중국 계약법
제1절 중국 민사법의 연혁
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전의 민사법의 발전
1. “大淸民律草案”
2. “民國民律草案”
3. “中華民國民法”
Ⅱ.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의 민사법의 발전
1. 개혁개방 이전의 민사법
2. 개혁개방 이후의 민사법
제2절 중국 계약법의 연혁
Ⅰ. 중국합동법 제정 전의 계약법
Ⅱ. 중국합동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2. 제정 과정
3. 중국합동법 제정의 의의
Ⅲ. 중국 계약법의 法源 및 민사법체계
제3장 중국합동법의 개관
제1절 중국합동법의 구성, 내용상의 특징 및 효력발생범위
Ⅰ. 중국합동법의 구성
Ⅱ. 내용상의 특징
Ⅲ. 중국합동법의 적용범위
1. 중국합동법의 효력발생 시점 및 소급효 인정여부
2. 중국합동법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3. 중국합동법의 적용대상
4. 중국합동법과 “民法通則”의 관계
제2절 중국합동법의 내용
Ⅰ. 일반규정
1. 입법목적 및 중국합동법의 적용범위
2. 平等原則
3. 自願原則(계약자유의 원칙)
4. 誠實信用原則(신의성실의 원칙)
5. 法律拘束力原則
6. 계약유지의 원칙
Ⅱ. 계약의 성립
1. 청약
2. 승낙
3. 계약의 성립
Ⅲ. 계약의 효력
1. 무효인 계약
2. 취소·변경할 수 있는 계약
3. 무효·취소의 효과
4. 효력이 未定인 계약
Ⅳ. 계약의 이행
1. 계약내용의 확정
2. 계약당사자의 항변권
Ⅴ.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소멸
Ⅵ.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의 계약당사자의 책임
제4장 계약책임
제1절 계약책임의 체계 및 내용
Ⅰ. 중국합동법
1. 중국합동법
2. “民法通則”에서의 계약책임
3. 소결
Ⅱ. 한국민법
1. 현행 한국민법
2. 한국민법개정안에서의 계약책임의 규정
Ⅲ. 소결
제2절 계약위반의 유형
Ⅰ. 계약위반의 유형화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Ⅱ. 계약위반의 유형
1. 이행불능
2. 이행지체
3. 이행거절
4. 불완전이행
5. 소결
제3절 계약책임에서의 당사자의 주관적 요건
Ⅰ. 중국합동법
1. 종래의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의 주관적 요건
2. 중국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의 주관적 요건
3. 중국합동법에서의 면책
Ⅱ. 한국민법
Ⅲ. 소결
제4절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Ⅰ. 물건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2. 하자의 존재시기
3. 구제수단
4.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 통지의무
5.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식
Ⅱ. 권리의 하자
1. 권리의 하자의 범위
2. 구제수단
3.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인식 및 통지의무
Ⅲ.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
Ⅳ. 소결
제5절 계약관계에서의 제3자 및 계약책임
Ⅰ. 계약의 이행과 제3자
1.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不眞正한 제3자를 위한 계약)
2. 제3자에 의한 급부의 약속
Ⅱ. 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1. 중국합동법 제121조와 제65조의 관계
2. 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제6절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Ⅰ. 중국합동법 제정 전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Ⅱ. 중국합동법 제정 후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Ⅲ. 한국민법에서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Ⅳ. 소결
제5장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제1절 강제이행
Ⅰ. 강제이행가능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Ⅱ. 강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Ⅲ. 강제이행의 방법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Ⅳ. 追完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Ⅴ. 소결
제2절 손해배상책임
Ⅰ. 손해의 개념
Ⅱ. 손해배상의 방법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1. 손해확대방지의무 및 과실상계
2. 損益相計
3. 소결
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계약책임의 인정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제3절 위약금과 계약금
Ⅰ. 위약금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Ⅱ. 계약금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해제와 해지의 구분여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Ⅱ. 합의해제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Ⅲ. 약정해제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Ⅳ. 법정해제
1. 해제권의 발생
2. 해제권의 행사
3. 해제의 효과
Ⅴ. 해지
1. 중국합동법
2. 한국민법
3.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양국법의 비교
Ⅰ. 계약책임 전반에 관한 비교
1.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의 체계
2.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의 유형
3.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
4. 계약관계에서의 제3자 및 계약책임
Ⅱ. 계약위반의 구제수단에 관한 비교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위약금 및 계약금
4. 해제
제2절 중국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에 대한 한국민법의 示唆
參考文獻
附錄: 중국합동법-번역 및 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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