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시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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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3/27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4990469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한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한 법실무의 요청과 함께 ,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을 추구한다.
Contents
책머리에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 한인섭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 / 이재승
‘수지 김’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 / 양현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론 : 제420조 제5호와 제7호를 중심으로 / 이호중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 / 윤진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 조국
［사례 및 쟁점］
“거그서 당한 거는 말로 못해라” / 송소연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 이유정
재심재판을 위한 법률실무계의 요청 / 송호창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 한인섭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 / 이재승
‘수지 김’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 / 양현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론 : 제420조 제5호와 제7호를 중심으로 / 이호중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 / 윤진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 조국
［사례 및 쟁점］
“거그서 당한 거는 말로 못해라” / 송소연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 이유정
재심재판을 위한 법률실무계의 요청 / 송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