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재벌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체여서 재벌에 대한 법적 쟁점도 매우 다양한다. 이 책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에 초점을 맞추어 재벌에 관한 연구을 진행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분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이것이 시장경제 매커니즘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재벌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발간사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에서의 경제력집중
제3장 경제력집중 해소에 관한 각국 사례의 검토
제4장 경제력집중(일반집중)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제5장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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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수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제54
권 제1호 (2013)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26
호 (2012) 외 논문 다수

Publication Date	2006/06/30
ISBN	978894990413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