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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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5/12/20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499037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예비적 고찰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제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제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제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 자기정보통제권
제1절 서설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제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제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제4절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에 따른 문제
참고문헌
색인어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제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제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제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 자기정보통제권
제1절 서설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제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제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제4절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에 따른 문제
참고문헌
색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