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권리분석과 같은 부분은 어느 책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은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어느 책에서나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최대한 간추려서 요점만 담았다. 대신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자세히 다루려고 노력했는데, 특히 유사공동저당을 포함한 공동저당 물건에 있어 전체 매각에 의한 동시배당과 일부매각에 따른 이시배당 시의 정확한 배당분석, 그리고 대위변제자의 구상권과 후순위채권자의 대위 등 그 처리 방법을 담았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을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투자에 앞서 경매와 관련된 법리를 더 잘 안다면 능률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고기 잡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야말로 독자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 지식이라는 내공을 쌓아 투자마다 목적을 달성하고 부를 축적하는 걸음에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프롤로그 …… 5
Part 01 권리분석
01 권리분석의 일반 원칙 …… 15
02 말소기준권리, 인수주의와 소제주의 …… 17
03 권리분석 절차 및 유의사항 …… 28
Part 02 배당분석
01 입찰자가 배당을 알아야 하는 이유 …… 35
02 배당대상채권자의 구분(민사집행법148조) …… 36
03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민사집행법146조) …… 39
04 배당요구의 신청 및 철회 …… 40
05 배당재단 또는 배당할 재원(민사집행법147조) …… 43
06 배당절차 …… 44
07 배당의 주요 원칙 …… 51
08 채권종류별 배당순위 요약 및 배당작업 절차 도표 …… 59
09 예상배당액 산정절차(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의 기준) …… 63
10 여러 가지 경우의 배당사례 분석 …… 65
11 공동저당물건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민법368조) …… 92
12 공동저당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은 유사공동저당의 경우에도 발생 …… 106
13 공동저당물건(유사공동저당 포함)의 배당방법 및 여러 사례분석 …… 111
Part 03 공유지분(지분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
01 먼저 공유의 형태(일반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지분)와 특징을 파악해라 …… 229
02 지분경매 시 필히 각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 231
03 공유지분(지분 투자)의 취득목적별 특징(처리방법) 요약표 …… 233
04 일반 공유지분의 배타적 사용은 불가(공유물분할이 불가한 경우) …… 235
05 지분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 239
06 점유자가 있는 공유지분 취득 시 점유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절차 …… 248
07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266
08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대한 역습 …… 272
09 경매대상이 아닌 다른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이용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 273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감정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74
11 구분건물이 없는 대지권을 낙찰받은 경우 …… 275
12 동일인의 지분 중 일부(특정 순위번호)가 매각대상인 경우 …… 277
13 공유물 전체 매각 시 일부지분에 선순위가등기·가처분이 있는 경우 …… 281
14 하이테크(High-tech)지분 투자를 하려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알아야 한다 …… 291
Author
성호섭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었던 대한중석(大韓重石)광업 주식회사에 공채로 입사해 회계 분야[관리회계(원가회계), 재무회계]의 전공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직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기법을 터득했으며, 약 20년 전부터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필드에서 마주치는 실전 감각과 함께 고난도의 법률적 노하우가 필요한 컨설팅업무, 특히 권리분석이 까다로운 경·공매 물건 및 배당분석이 난해한 NPL 물건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경·공매 초보에서부터 최고수에 이르기까지의 정통이론과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항목들을 수록한 원고를 집필했다. 경·공매가 대중화되고 NPL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떠오르던 시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무모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감안해서 정확한 NPL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하고 이 시스템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저서로는 《NPL 가격 산정의 비밀》이 있다.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었던 대한중석(大韓重石)광업 주식회사에 공채로 입사해 회계 분야[관리회계(원가회계), 재무회계]의 전공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직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기법을 터득했으며, 약 20년 전부터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필드에서 마주치는 실전 감각과 함께 고난도의 법률적 노하우가 필요한 컨설팅업무, 특히 권리분석이 까다로운 경·공매 물건 및 배당분석이 난해한 NPL 물건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경·공매 초보에서부터 최고수에 이르기까지의 정통이론과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항목들을 수록한 원고를 집필했다. 경·공매가 대중화되고 NPL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떠오르던 시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무모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감안해서 정확한 NPL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하고 이 시스템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저서로는 《NPL 가격 산정의 비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