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생활과 법률

제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 1 장 헌 법 / 17
제1 절 헌법총설/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2 절 기본권론/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 국방의 의무 / 96

제3 절 통치구조론/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1 절 전자상거래/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2 절 인터넷과 범죄/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139

제 3 장 행정법 / 142
제1 절 영업허가/ 142

제2 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14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45
Ⅱ. 정 의 / 145
Ⅲ. 정보공개의 절차 / 146
Ⅳ. 불복구제절차 / 147

제3 절 질서행정/ 148

제4 절 공무상 재해/ 149

제5 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150
Ⅰ. 의 의 / 151
Ⅱ. 법적 근거 / 152
Ⅲ. 유 형 / 152

제6 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153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3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 / 160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62
Ⅳ. 교통사고와 합의 / 165

제 4 장 형 법 / 167
제1 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67
Ⅰ. 공무집행방해죄 / 167
Ⅱ. 무고죄 / 169

제2 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0
Ⅰ. 공문서위조죄 / 170
Ⅱ. 도박에 관한 죄 / 171

제3 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3
Ⅰ. 사기의 죄 / 173
Ⅱ. 손괴의 죄 / 174

제4 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175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1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8
Ⅳ. 성희롱 / 209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0

제 5 장 민 법 / 224
제1 절 총 칙/ 22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24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225
Ⅲ. 실종선고 / 23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3
Ⅴ. 물 건 / 234
Ⅵ. 법률행위 / 235
Ⅶ. 기 간 / 238
Ⅷ. 소멸시효 / 240

제2 절 물 권/ 243
Ⅰ. 등기와 인도 / 243
Ⅱ. 저당권 / 253

제3 절 채 권/ 259
Ⅰ. 책임재산의 보전 / 259
Ⅱ. 보증채무 / 263
Ⅲ. 부당이득 / 266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68

제4 절 친족?상속/ 270
Ⅰ. 친 족 / 270
Ⅱ. 상 속 / 284

제5 절 금전의 대차/ 293
Ⅰ. 차용증 / 296
Ⅱ. 이 자 / 297
Ⅲ. 변 제 / 297

제6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302
Ⅰ. 서 설 / 302
Ⅱ. 적용범위 / 30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0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30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31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1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19
Ⅷ. 보증금의 회수 / 320 Ⅸ. 강행규정과 부칙 / 337

제7 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43
Ⅰ. 서 설 / 343
Ⅱ. 적용범위 / 343
Ⅲ. 대항력 / 344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345
Ⅴ. 보증금의 회수 / 345
Ⅵ. 임대차기간 / 349
Ⅶ. 계약갱신 요구 / 350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51
Ⅸ. 권리금 / 352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354
?. 강행규정 / 354 ?. 부 칙 / 354

제 6 장 상 법 / 355
제1 절 총 칙/ 355
Ⅰ. 지배인 / 355
Ⅱ. 상호권 / 357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0

제2 절 상행위/ 361
Ⅰ. 상행위 / 361
Ⅱ. 공중접객업 / 363

제3 절 회 사/ 365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365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367

제4 절 보 험/ 369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369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370

제5 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370
Ⅰ. 어 음 / 370
Ⅱ. 수 표 / 372

제 7 장 소송법 / 374
제1 절 형사소송법/ 374
Ⅰ. 고 소 / 374
Ⅱ. 전과기록 / 379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380

제2 절 민사소송법/ 382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382
Ⅱ. 소의 제기 / 388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394

제 8 장 노동법 / 399
제1 절 의 의/ 399

제2 절 사 례/ 399

제 9 장 경제법 / 413
제1 절 의 의/ 413

제2 절 사 례/ 413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413
Ⅱ. 약관의 구속력 / 417

제2 편 법과 생활 판례

제 1 장 헌법재판소 결정 / 423
제1 절 사형제도/ 423

제2 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424

제3 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 427

제4 절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429

제 2 장 대법원 판례 / 434
제1 절 양심의 자유/ 434

제2 절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436

제3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38

제4 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어도 갱신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 439

제 3 편 법학입문

제 1 장 법의 본질 / 443
제1 절 사회생활과 법/ 443

제2 절 법의 의의/ 444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445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445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446

제3 절 법의 구조/ 447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447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 / 447
Ⅲ. 조직규범 / 449

제 2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450
제1 절 서 설/ 450

제2 절 법과 도덕/ 450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51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455

제3 절 법과 관습/ 456
Ⅰ. 관습의 개념 / 456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457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457

제4 절 법과 종교/ 458
Ⅰ. 종교의 개념 / 458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458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459

제 3 장 법 계 / 460
제1 절 서 설/460

제2 절 대륙법계/461
Ⅰ. 로마법계 /461
Ⅱ. 게르만법계 / 461

제3 절 영미법계/ 462

제4 절 사회주의법계/ 462

제 4 장 법의 목적 / 464
제1 절 서 설/ 464

제2 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465

제3 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466

제4 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466
Ⅰ. 정 의 / 467
Ⅱ. 합목적성 / 476
Ⅲ. 법적 안정성 / 477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478

제 5 장 법 원 / 481
제1 절 서 설/ 481

제2 절 법원의 분류/ 482
Ⅰ. 성문법 / 482
Ⅱ. 불문법 / 487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 492
제1 절 서 설/ 492
제2 절 실정법/ 493
Ⅰ. 의 의 / 493
Ⅱ. 법형식 / 493
제3 절 자연법/ 494
Ⅰ. 의 의 / 494
Ⅱ. 전통적 자연법론 / 494
Ⅲ. 근대의 자연법론 / 495
Ⅳ. 현대의 자연법론 / 496

제 7 장 법의 분류 / 497
제1 절 서 설/ 497

제2 절 국내법과 국제법/ 498
Ⅰ. 의 의 / 498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498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499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499

제3 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500
Ⅰ. 공법과 사법 / 500
Ⅱ. 사회법 / 502

제4 절 실체법과 절차법/ 504
Ⅰ. 의 의 / 504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04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505

제5 절 일반법과 특별법/ 505
Ⅰ. 의 의 / 505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506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507

제6 절 원칙법과 예외법/ 507
Ⅰ. 의 의 / 507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508

제7 절 강행법과 임의법/ 509
Ⅰ. 의 의 / 509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509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510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510

제8 절 고유법과 계수법/ 511
Ⅰ. 의 의 / 511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511

제9 절 조직법과 행위법/ 512
Ⅰ. 의 의 / 512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512

제 8 장 법의 효력 / 513
제1 절 서 설/ 513

제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514
Ⅰ. 법의 타당성 / 514
Ⅱ. 법의 실효성 / 515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15

제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516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516
Ⅱ. 법의 인적 효력 / 520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522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23
제1 절 서 설/ 523

제2 절 법의 적용/ 524
Ⅰ. 법적용의 의의 / 524
Ⅱ. 법적용의 순서 / 524

제3 절 사실의 확정/ 525
Ⅰ. 사실확정의 의의 / 525
Ⅱ. 사실확정의 방법 / 525

제4 절 법의 해석/ 527
Ⅰ. 법해석의 의의 / 527
Ⅱ. 법해석의 필요성 / 528
Ⅲ. 법해석의 방법 / 528
Ⅳ. 법해석의 한계 / 533

제10장 법의 제재 / 534
제1 절 서 설/ 534

제2 절 법의 제재의 종류/ 534
Ⅰ. 국내법상의 제재 / 535
Ⅱ. 국제법상의 제재 / 543

제11장 법률관계 / 545
제1 절 서 설/ 545

제2 절 권리와 의무/ 546
Ⅰ. 권리의 본질 / 546
Ⅱ. 권리의 개념 / 548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549
Ⅳ. 권리의 분류 / 550
Ⅴ. 의 무 / 554

찾아보기 /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