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칼 달스트룀(Carl Dahlstrom) , 빅터 라푸엔테(Victor Lapuente) , 신현기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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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6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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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9/19
Pages/Weight/Size	15322422mm
ISBN	978894607530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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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이면
정부라는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관료 제도는 정치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와 행정은 분리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유능한 관료제는 가능하다”

왜 어떤 정부는 유능하고, 어떤 정부는 부패하는가.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책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원제: Organizing Leviathan)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칼 달스트룀과 빅터 라푸엔테는 ‘좋은 정부’에 관한 세계적 연구 흐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온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교수이자 같은 대학 정부의 질 연구소의 연구 그룹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들은 국가 기구의 행정 역량을 담보하는 각국의 관료제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1 정치인과 관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인센티브와 인센티브 제도
부패와 ‘돈 비토’ 이야기
정부 효과성과 ‘유령 공항’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인센티브야!
이 책의 개요

2 이론

인센티브의 중요성
무엇이 좋은 정부를 만드는가?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나쁜 정부의 두 가지 증상과 이를 줄이는 방법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는 왜 정부의 질을 높이는가?
베버주의 제도와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연구 전략

3 폐쇄형 베버 관료제

의심스러운 약속
폐쇄형 관료제의 두 가지 장점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에 대한 검증 전략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은 현실에 부합할까?
나폴레옹 행정 전통과 폐쇄형 베버 관료제의 위험성
결론

4 부패

신중함의 발명
부패 억제
정치인·관료의 경력 분리 효과 검증 전략
국가 비교의 결과
미국과 북유럽의 반부패 투쟁
결론

5 정부 효과성

서론
두 가지 스타일의 사회적 통제
법과 관료제의 밀접한 관계
자동인형 대 자율적 관료제
효과적 정부의 두 가지 구성 요소와 결정 요인
정치인·관료 경력 분리와 정부 효과성
결론

6 행정 개혁

서론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과 공공 부문 성과급제
NPM 행정 개혁에 대한 기존 설명 방식
제도적 설명 방식
공공 부문 성과급제 도입의 국가 간 차이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신뢰, 그리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
결론

7 결론

정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이론적 함의
좋은 정부로 가는 흐릿한 길

감사의 말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Author

칼 달스트룀(Carl Dahlstrom),빅터 라푸엔테(Victor Lapuente),신현기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정부의 질 연구소의 연구위원이다. 비교적·역사적 관점에서 행정학, 행정 개혁, 복지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