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론

최경수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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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2/04
Pages/Weight/Size	18725710mm
ISBN	978894607489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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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저작권법 개론서
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률이기에 잦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국제 규정의 원칙과, 우리 법규정만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저작권법은 2~3년마다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해에 많게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이 책 제2판에서는 2023년 8월까지의 법개정을 반영하고, 이제까지의 변화를 우리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저작권법학이라는 이론적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 환경을 둘러싼 현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추가하고 자율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Contents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저작권 제도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3절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제4절 저작권법의 효력
제5절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제4절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인접권의 의의
제2절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실연자의 권리
제4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5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절 권리의 성격
제2절 권리의 내용

제5장 재산적 권리의 제한
제1절 권리 제한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제3절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보상금 제도

제6장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
제1절 재산적 권리의 변동
제2절 재산적 권리의 행사: 저작권 이용허락
제3절 재산적 권리의 소멸
제4절 저작권 등록

제7장 저작권법상 특별 규정
제1절 배타적발행권
제2절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제6절 기타 특별 규정

제8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감독
제3절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제9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0장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
제1절 침해의 형태
제2절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제3절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제4절 민사 구제
제5절 형사 제재
제6절 행정적 규제 및 제재

제11장 경과규정
주요 법률 명칭
주요 외국 저작권법
저작권 관련 주요 조약
주요 인용 저술 목록
용어 찾아보기

Author

최경수

1956년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영국 Dundee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미국 Harvard대학교 방문연구원, 미국 Fordham대학교 방문학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등 역임.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정부 대표,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외교회의 정부 대표, WIPO 시청각실연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 정부 대표 및 외교회의 부의장,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정부 대표,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정부 대표, 한·중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정부 대표 역임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도서출판 한울, 2017), 『저작권법 개론』(도서출판 한울, 2010)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