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징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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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2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74538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40년간 국방분야에 봉직한 저자가 제9대 방위사업청장에 임용되어 수립한 방위사업혁신계획의 스토리

2010년대 중반 국방획득사업에 만연했던 비리·부실 등 병리현상을 정밀 진단하고 근원적 처방을 찾아 방위사업혁신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이를 필자 홀로의 지나간 추억으로 간직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뜻으로 한편의 글로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5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상황도 크게 호전되었다.

그럼에도 굳이 방위사업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렸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재조명한 이유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3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재상 류성룡이 ‘지옥 같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징비록』을 남겼듯이, 필자도 2010년대 방위사업분야를 휩쓸었던 위기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훗날을 경계해야겠다’는 의도하에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이 책의 표제(標題)로 올라 『방위사업 징비록』이 된 연유이기도 하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서문(1차)집필 동기와 목적 / 서문(2차)수정·보완 경위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방위사업 현상진단

1. 방위사업의 좌표: 군사력 건설의 중심 / 2. 방위사업의 현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위기 / 3. 이상과 현실의 종합평가

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

1. 방위사업청의 원죄? / 2. 투명성의 역습 / 3. 감사·수사의 일상화와 트라우마 / 4. 경직성·획일성에 파묻힌 국방획득시스템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미흡 / 6. 소통의 단절과 칸막이형 분업구조 / 7. 국방 R&D의 예지적(叡智的) 역할과 내재적 한계 / 8. 한국 방위산업의 생장곡선(生長曲線)

제4장 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

1. 방위사업의 특성 / 2. 방위사업의 성공조건

제5장 방위사업 발전방향

1. 방위사업 경영전략 기조 / 2. 투명성과 효율성의 조화 / 3. 국방획득체계의 연계성 회복 / 4. 사업관리의 유연성 보장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 6.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 생활화 / 7.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 8. 국방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 9. 방위산업의 재도약 / 10. 국제방산협력 목표·방향 재정립

제6장 맺음말

방위사업의 절대적 가치 / 자주국방의 꿈과 방위사업의 몫 / 위기를 넘어: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부록 / 참고문헌

Author
전제국
2018년 8월 방위사업청장직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1952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강릉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하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SU)에서 제3세계 정치발전론을 전공하고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1978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이듬해부터 30년간 국방부 공무원으로 봉직(奉職)하며 미국정책담당, 예산운영담당, 군비기획과장, 중기계획과장 등의 직위를 맡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국제정책관’으로 보임되어 국방외교를 진두지휘하며 일본·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10개국 국방부 국장급의 ‘국방정책실무회의’ 한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감사관’으로 전임(轉任)되어 각군·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 제로, Clean 국방’을 지향한 반부패 청렴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2006년 말 군 장성이 맡아 오던 ‘국방정책실장’에 임용되어 국방기본정책, 대북정책(+남북군사회담), 한미동맹, 국방외교 등을 총괄·조정·통제하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불전략회의 등의 한측 수석대표직을 수행했다.

2009년 명예퇴직 이후 한국국방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서강대학교/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며 국가안보 관련 연구 및 강의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17년 여름 ‘방위사업청장’(정무직)에 임용되었던 것이다. 평생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국방 실무전선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열정과 의지를 담아 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관장했다.

주요 저서로는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평화활동』(2011),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략환경과 국방비』(2005), 『싱가포르: 도시국가에서 글로벌 국가로』(2000), 『동남아의 정치리더십』(공저, 1996), 『동남아의 정치경제』(공저, 1995)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국방연구≫, ≪국방정책연구≫, ≪국가전략≫, ≪전략연구≫, ≪정책연구≫, ≪외교안보연구≫, Pacific Affairs, World Affairs, Asian Perspective, Pacific Focus, Strategic Forum, Third World Quarterly 등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8년 8월 방위사업청장직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1952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강릉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유학하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SU)에서 제3세계 정치발전론을 전공하고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1978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이듬해부터 30년간 국방부 공무원으로 봉직(奉職)하며 미국정책담당, 예산운영담당, 군비기획과장, 중기계획과장 등의 직위를 맡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국제정책관’으로 보임되어 국방외교를 진두지휘하며 일본·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10개국 국방부 국장급의 ‘국방정책실무회의’ 한측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감사관’으로 전임(轉任)되어 각군·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 제로, Clean 국방’을 지향한 반부패 청렴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2006년 말 군 장성이 맡아 오던 ‘국방정책실장’에 임용되어 국방기본정책, 대북정책(+남북군사회담), 한미동맹, 국방외교 등을 총괄·조정·통제하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한불전략회의 등의 한측 수석대표직을 수행했다.

2009년 명예퇴직 이후 한국국방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서강대학교/광운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며 국가안보 관련 연구 및 강의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17년 여름 ‘방위사업청장’(정무직)에 임용되었던 것이다. 평생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국방 실무전선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 열정과 의지를 담아 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관장했다.

주요 저서로는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평화활동』(2011),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략환경과 국방비』(2005), 『싱가포르: 도시국가에서 글로벌 국가로』(2000), 『동남아의 정치리더십』(공저, 1996), 『동남아의 정치경제』(공저, 1995)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국방연구≫, ≪국방정책연구≫, ≪국가전략≫, ≪전략연구≫, ≪정책연구≫, ≪외교안보연구≫, Pacific Affairs, World Affairs, Asian Perspective, Pacific Focus, Strategic Forum, Third World Quarterly 등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