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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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20
Pages/Weight/Size 153*224*16mm
ISBN 978894607399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법의 맥락에서 언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피아노-피아니스트 같은 법과 언어의
필수적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법적 소송에서 도구인 언어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면 업무에 대해, 즉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적 지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언어철학은 법철학의 주요 방법을, 말하자면 우리가 법철학 자체를 행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법철학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하려는 바가 아니다. 이 책은 언어철학을 좀 더 겸손하고 제한적으로, 즉 법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사용한다.

법이 무엇이든 그리고 어떤 법적 타당성 기준이 선호되든 간에, 법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기관 등의 권위 있는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법률의 법적 내용에 대한 추론에서 언어적 고찰과 규범적 고찰 사이의 경계를 검토하고, 법의 본질 또는 법철학의 본질에 관한 특정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서 언어적 결정 요인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데 있다.
Contents
차례

감사의 글

옮긴이 서문

서론

1장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What Does the Law say?

1. 언어 행위로서의 법 제정

2. 화용론적 강화

3. 법에서 이편 화용론

2장법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What Does the Law Implicate?

1. 다양한 함축

2. 전략적 발화

3. 법에서의 전략적 발화

3장법과 진리치 Truth in Law

1. 권고의 명제적 내용

2. 법의 진리치 평가가능한 내용

3. 명령권자가 없는 명령문?

4. 루이스의 오류

4장법과 모호성 Varieties of Vagueness in the Law

1. 다양한 모호성

2. 법 문맥에서 모호성

5장문맥과 텍스트주의 Textualism in Context

1. 무엇에 대한 반대로서 텍스트주의인가?

2. 텍스트주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6장헌법 해석에서 의미와 믿음 Meaning and Belief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1. 스칼리아 대 드워킨 논쟁

2. 외부주의자 모형: 자연종

3. 내재주의자 모형: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

4. 초다의성 그리고 관념의 화용론

5. 도덕 논쟁 그리고 대화의 본질
Author
엔드레이 마머,이해윤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텔 아비브 대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법학과 교수로 있었고, 그 이후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법학과와 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15년 이래로 코넬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주 관심은 법철학, 정치철학, 언어철학 등이고, 이 분야들에서 수십 편의 논문, 다수의 책들을 쓰거나 편찬했다. 대표 저서로는 Philosophy of Law(2011), Social Conventions: from language to law(2009) 등이 있고, 편찬서로는 The Routlege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2014),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anguage in the Law(2011) 등이 있다.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텔 아비브 대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법학과 교수로 있었고, 그 이후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법학과와 철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15년 이래로 코넬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주 관심은 법철학, 정치철학, 언어철학 등이고, 이 분야들에서 수십 편의 논문, 다수의 책들을 쓰거나 편찬했다. 대표 저서로는 Philosophy of Law(2011), Social Conventions: from language to law(2009) 등이 있고, 편찬서로는 The Routlege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2014),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anguage in the Law(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