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와 역할 진단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빚투’, ‘영끌’ 같은 부동산 광풍이 경제와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폭등함에 따라 자산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와 금융, 공급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이 책을 집필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려면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근본부터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공적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시장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정책 간의 조화, 정책의 다면적 효과 및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홉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40번째 연구 성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하고 부동산 정책의 귀결을 돌이켜보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