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환경법이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

한국 환경법은 성공적일까?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생태계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는가? 기후위기의 극복, 그린 뉴딜의 성공,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의 부응, 한국 환경법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 책은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밝히며 한국 환경법의 성과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환경법 실패의 원인, 환경법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 정책과 법, 그 성공과 실패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법의 성공과 실패
3. 환경문제와 법이 만났을 때
4.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제2장 환갑 넘긴 한국 환경법, 성공인가 지체인가?

1. 환경법, 무엇에 쓰는 것인가?
2. 한국 환경법의 성공스토리, 청진기를 대다

제3장 환경법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1. 환경법, 실패는 가깝고 성공은 멀다
2. 환경규제 실패 이야기

제4장 환경법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

1. 환경영향평가법, 통과의례와 장애물경기 사이
2. 인센티브의 환상
3. 배출권거래제의 명암
4.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5. 쓰레기종량제의 빛과 그늘

제5장 기후변화시대 환경법이 성공하려면

1. 탄소중립을 향한 환경법, 고행의 순례길에 들다
2. 기후위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
3. 성공하는 환경법의 조건
4. 환경법은 과학·증거에 기반을 둔 법이어야 한다
5. 환경법은 열린 법이어야 한다

제6장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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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2017~2021)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2017~201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 역임(2001~2003)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 주요저서
『시민을 위한 환경법입문』(2021), 『환경정책론』(공저, 2022),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2021), 『지방자치법』(2022), 『공기업법』(2021),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2020), 『한국의 행정과 법: 법치의 시련과 과제』(2020), 『한국행정법의 쟁점』(2018), 『행정쟁송법』(2017), 『행정법』(2017), 『환경법특강』(2017), 『행정구제법』(2012),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2008),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환경법』(2005),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1992).

역서 『마르크스주의와 법』(1995)

Publication Date	2022/02/2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4607356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