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 모델

낡은 모델의 부정적 유산을 넘어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찾아서

‘한국 경제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 ‘지방분권국가의 길’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정책 에세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라는 낡은 한국 모델이 그 효력을 다하고 붕괴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5년 단위의 정권 교체로 한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한국 모델이 다음 정부에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박정희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은이는 새로운 한국 모델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형 복지국가 실현을 들면서, 지방분권 개헌,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실현, 고복지·고부담 체제 구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현, 소득주도 성장체제 확립 등 새로운 한국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제들을 논의한다.

제1장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원형과 변형: 일본·한국·중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2장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한국 모델
제3장 박정희 모델: 개발국가의 기적, 위기, 전환
제4장 새로운 경제질서: 공생적 시장경제
제5장 한국 경제 제3의 길: 개발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제6장 경제 정의 구현을 위한 발전 모델
제7장 지속가능한 선진 지역경제 실현 전략
제8장 중앙과 지방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제9장 새로운 한국 모델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제10장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재창조
제11장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제12장 공공성 높이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과 문화 혁신

김형기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의 파리13대학, 중국의 푸단대학, 일본의 교토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로 연구하거나 강의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대구사회연구소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의 편집위원이자 좋은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경세제민의 길을 찾고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 ‘지방분권국가의 길’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와 더불어 ‘공생적 시장경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 ‘애국적 진보’, ‘분권형 복지국가’ 개념을 주창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박정희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왔다. 현재는 새로운 동아시아 발전 모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1997), 『새정치경제학』(2001), 『지방분권 정책대안』(편저, 200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새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편저, 200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경제 제3의 길: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대안적 발전모델』(2006), 『대안적 발전모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편저, 2007), 『현대자본주의 분석』(편저, 2007),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편저, 2009), 『경세제민의 길』(2014)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8/03/12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7003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