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포용적인 복지정책과
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정보 시스템 구축, 그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 적용, 징수 체계 개편, 이러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확대를 진행한다면 그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미약할 것이다.

전후 호황기가 끝난 뒤, 재정 정책은 지난 반백 년간 많은 금융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위기 속의 자본주의 방책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난 맹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각광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종래에 이르러 OECD, IMF,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론’까지, 촛불 혁명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그에 발맞춰 최신적인 재정 정책을 적용하여 경제와 복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도, ‘포용적 성장론’도 한국 사회에 개선 없이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복지주도성장이다. 총 4부 11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