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만들기의 정치경제학

지역개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경제학자인 오카다 도모히로의 지역 만들기 이론을 담은 책이다.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만 하면 지역경제의 모든 과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는, 이른바 ‘외부요인 만능주의’의 허구를 3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치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그의 연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몇십 억 달러 투자유치, 다국적 기업의 입주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믿는 지역개발은 낡은 정책이다. 세계 경제 변동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 있는 외국기업에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투자에 참여하고, 또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되돌아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 지역경제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내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역개발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업과 자본인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인지―에 대한 근본 물음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지역정책의 근본 방향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