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의회

왜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현격히 낮은가?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서 답을 찾다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산업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고,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이 연합하여 집권한 기간이 길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농업 사회였다. 또한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없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가? 어떻게 하면 느릿느릿 발전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이 좀 더 진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집필된 이 책은 과도한 위임 현상이 한국의 사회보장에 끼친 영향을 냉철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