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난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국토교통성의 공공 부동산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지은이 나이토 노부히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내구연한이 다 된 공공시설의 갱신기에 맞춰 공공시설과 제공 서비스가 주민 필요에 부응하는가 깊이 반성하고 거스를 수 없는 인구감소 추세에 입각하여 공공시설의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확산한 인구를 가능한 한 집약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나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은이는 이런 개혁방향의 바탕에는 마을 만들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주민의 창발성을 발전시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압축도시 건설이 가능하다.이 책은 인구감소에 맞추어 공공시설을 개혁하여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압축 제공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