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회사법 시론

제어되지 않은 탐욕이 낳은 참사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두 사건은 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가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건의 원인을 단지 부도덕한 경영자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주주지상주의하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주주의 이익을 좇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비용을 전가하는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저자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가 그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는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자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회사특정투자를 확보한다. 이로써 회사의 부 창출 능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의 공정한 분배와 회사의 행동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회사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 이론과 법 이론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회사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이론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환경에 맞는 회사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