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 배출권거래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2015년 시행하기로 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산업계에서는 전면 유보 혹은 연기를 요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미 공시한 법안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보다 수십 배 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앞장서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반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거래제로 나타날 손실액은 과장된 것이며, 어차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텐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