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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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2/0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460565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현장에서 바라본 일본 지방자치제의 모습,
일본의 사례로 우리를 본다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에 선거가 시작된 뒤 올해가 여섯 번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치러지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심화,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인한 파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194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등 우리보다 앞서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과 중앙집권적 요소의 산재 등 개선할 점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려준다. 권한을 남용하는 수장, 선거를 앞두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는 물론, 복지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역할이나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과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ntents
1장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1. 지자체 거버넌스 / 2.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해결 과정 /
3. 정치·행정의 주기와 지자체의 활동
2장 국가와 지방의 관계
1.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 / 2. 분권의 의미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 / 3. 1990년대의 분권개혁 / 4. 분권개혁과 지방 단위 행정개혁 / 5. 2000년대의 분권개혁
3장 지방자치단체 제도
1. 도도부현과 시정촌 / 2. 지자체 제도의 변화와 연속 /
3. 지자체 제도의 전망
4장 의회와 의원
1.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3. 지방의회의 개혁 / 4.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5장 수장과 집행기관
1. 집행기관 / 2. 수장 / 3. 행정위원회
6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자체의 조직 / 2. 조직 개편의 동향
7장 이원대표제
1. 이원대표제 / 2. 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사례 / 3. 메이지 헌법기 의회와 수장의 관계 및 외국과의 비교 / 4. 연구 동향
8장 인사행정
1.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수 / 2. 지방공무원의 채용·이동·승진 / 3. 인사 교류 / 4. 급여 / 5. 향후 지자체 인사·급여제도 전망
9장 세재정 구조와 예산 관리
1. 매크로 지방재정 / 2. 마이크로 지방재정 / 3. 개별 지자체에 대한 재정력 판단
10장 지방자치단체 개혁
1. 다양한 지자체 개혁 / 2. NPM의 동향
11장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참여, 공동체
1. 지자체와 시민 참여 / 2. 공동체와 시민 참여 / 3. 지방자치와 중간 단체
12장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1. 복지의 자석과 지자체 / 2. 일본 복지정책의 전개와 지자체의 역할 / 3. 복지정책과 지자체: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 4. 복지정책의 현장: 전담 공무원의 행동 양식
13장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1. 광역행정 네트워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도 / 2. 지자체의 수평적 네트워크 / 3. 지자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 4. 지자체 네트워크의 의의
14장 지방자치의 역사
1.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 제도 역사 / 2. 점령개혁과 전후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 3.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전개
15장 국제 비교
1. 지방자치제도 유형: 영미형과 대륙형 / 2. 지방자치제도 유형: 연방제·단일 주권, 세 가지 유형론 / 3. 지자체 규모의 국제 비교 / 4. 지자체 내부 기구의 국제 비교 / 5. 외국의 지방자치를 배우는 의의
1. 지자체 거버넌스 / 2.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해결 과정 /
3. 정치·행정의 주기와 지자체의 활동
2장 국가와 지방의 관계
1.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 / 2. 분권의 의미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 / 3. 1990년대의 분권개혁 / 4. 분권개혁과 지방 단위 행정개혁 / 5. 2000년대의 분권개혁
3장 지방자치단체 제도
1. 도도부현과 시정촌 / 2. 지자체 제도의 변화와 연속 /
3. 지자체 제도의 전망
4장 의회와 의원
1.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3. 지방의회의 개혁 / 4.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5장 수장과 집행기관
1. 집행기관 / 2. 수장 / 3. 행정위원회
6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자체의 조직 / 2. 조직 개편의 동향
7장 이원대표제
1. 이원대표제 / 2. 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사례 / 3. 메이지 헌법기 의회와 수장의 관계 및 외국과의 비교 / 4. 연구 동향
8장 인사행정
1.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수 / 2. 지방공무원의 채용·이동·승진 / 3. 인사 교류 / 4. 급여 / 5. 향후 지자체 인사·급여제도 전망
9장 세재정 구조와 예산 관리
1. 매크로 지방재정 / 2. 마이크로 지방재정 / 3. 개별 지자체에 대한 재정력 판단
10장 지방자치단체 개혁
1. 다양한 지자체 개혁 / 2. NPM의 동향
11장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참여, 공동체
1. 지자체와 시민 참여 / 2. 공동체와 시민 참여 / 3. 지방자치와 중간 단체
12장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1. 복지의 자석과 지자체 / 2. 일본 복지정책의 전개와 지자체의 역할 / 3. 복지정책과 지자체: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 4. 복지정책의 현장: 전담 공무원의 행동 양식
13장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1. 광역행정 네트워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도 / 2. 지자체의 수평적 네트워크 / 3. 지자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 4. 지자체 네트워크의 의의
14장 지방자치의 역사
1.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 제도 역사 / 2. 점령개혁과 전후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 3.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전개
15장 국제 비교
1. 지방자치제도 유형: 영미형과 대륙형 / 2. 지방자치제도 유형: 연방제·단일 주권, 세 가지 유형론 / 3. 지자체 규모의 국제 비교 / 4. 지자체 내부 기구의 국제 비교 / 5. 외국의 지방자치를 배우는 의의